(재)지역재단은 순환과 공생의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리더 양성, 현장 중심의 연구 활동, 사회연대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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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리더 양성
지역이 주체적인 힘으로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는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주도할 지역리더의 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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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 연구
지역에서 제기되는 정책과제를 수렴하고, 현장의 지역리더와 전문가가 소통하는 연구 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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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원 활동
‘자치와 협동에 기초한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 실천을 위한 현장 지향적, 실천 가능한 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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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 활동
지역리더들 간 네크워크 구축과 상호협력을 위한 사업, 연대체 운영.
- [행사안내] (재)지역재단 제58차 지역리더 포럼 "주민을 위한 먹거리 공공급식체계, 무엇이 바람직한가?"2024-04-11
- [후원명단]2024. 2월 지역희망지기 명단2024-03-26
- [신간 안내] 강요된 소멸, 지역리더의 유쾌한 반란2024-03-28
- [행사 안내] (재)지역재단 창립20주년 기념 & 지역리더 후원의 밤2024-02-27
- [후원명단]2024. 1월 지역희망지기 명단2024-02-26
- [한국농어민신문, 농민신문 등 보도] 지역재단 창립20주년 기념 및 지역리더 후원의 밤2024-03-25
- [한국농정, 농민신문, 한국농어민신문 등 보도] 농업 먹거리 청년 심포지엄(57차 지역리더포럼) 보도2023-12-15
- [농민신문,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 등 보도] 청년농업인단체 네트워킹 데이 보도2023-09-04
- [농민신문,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 등 보도] 제20회 전국지역리더대회 2023 충남 부여대회 보도2023-07-24
-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 등 보도] 제19회 전국지역리더대회 2022 충북 괴산대회 개최2022-10-21
- 2024년 4월 15일(월)2024-04-15
- 2024년 4월 8일(월)2024-04-08
- 2024년 4월 1일(월)2024-04-01
- 2024년 3월 25일(월)2024-03-25
- 2024년 3월 11일(월)2024-03-11
민방위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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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115] 농정대전환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만들기-농정대전환 3대 목표와 12대 과제-(허헌중 (재)지역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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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22대 국회 대응, 농정대전환 공동정책안 마련과 정책화･입법화 추진
Ⅱ. 농정대전환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 3대 목표와 12개 핵심정책과제
<요 약>
농정대전환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만들기
- 기후위기, 농업･먹을거리 위기, 지역위기를 극복하는 농정대전환 3대 목표와 12대 과제 -
❍ 먹을거리･농업･농촌 관련 시민사회 진영의 ‘공동정책단’은, 오늘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 농업･먹을거리위기, 지역위기에 처해 잎으로 지속 불가능 위기에 봉착함을 우려하며, 국내외적으로 긴박한 정세에서 다음 국회에서 시민사회, 국회, 정부가 협력해 추진해야 할 핵심정책과제들을 중심으로 공동정책안을 마련했다.
❍ 지난 ‘23년 10~11월부터 먹거리･농업･농촌 관련 시민사회 진영의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단체 등은 ’공동정책단‘을 구성하여, 12월 14일 1차 공동정책 토론회, 12월 21일 2차 및 3차 공동정책 토론회, ’24년 1월 11일 4차 종합정리 토론회, 참여단체들의 내부 검토회 등을 거쳐 ‘농정대전환 3대 목표와 12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한 공동정책안을 마련했다. 2월 21일 국회에서 제 정당들과 정책협약 및 관련 토론회를 가졌으며, 앞으로 22대 국회 개원 이후 그 정책화･입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공동정책안은, ‘국민에게 행복을, 농업･농촌에 희망을!’을 슬로건으로 하여, 3대 핵심목표와 12대 정책과제의 비전으로서 ‘농정대전환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설정하고, 3대 핵심목표로서 ‘국민 먹거리 보장과 돌봄, 지속가능한 농업체계 구축, 순환과 공생의 농촌 실현’을 내걸며, 비전과 목표를 실현할 중점정책 12대 과제를 집약했다.
❍ 이 글은 먹을거리･농업･농촌 관련 시민사회 진영의 ‘공동정책단’에서 마련한 공동정책안을 압축 정리한 것이다. 공동정책안이 그동안 선거 시기마다 연례적으로 있어 온 제 정당과의 정책협약을 위한 선거 대응 전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 사회의 긴박한 위기 인식과 그 절체절명의 해법 마련 및 구체적 정책 추진을 방기하고, 농민 및 소비자의 민생 위기와 국가적 지속 불가능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다음 국회에서는 먹을거리･농업･농촌 관련 시민사회 진영이 분발하여 공동정책안이 정책화･입법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시민사회 진영이 올해부터 더욱 더 시대적 소명의 결의를 다지고 실행 가능한 연대활동의 활성화와 효과적 실천을 과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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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114] 청년 먹거리실태와 청년의 먹거리기본권 실현 방안-청년 먹거리실태조사를 바탕으로-(김진호 지역재단 정책연구 팀장/송원규 전국먹거리연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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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청년의 먹거리 정책 현실과 먹거리 기본권
Ⅱ. 청년 먹거리실태조사로 드러난 청년의 식생활
Ⅲ. 청년의 먹거리기본권 실현을 위한 제안
Ⅳ. 요약 및 정리
<요 약>
청년의 먹거리 실태와 청년의 먹거리기본권 실현방안
-청년 먹거리실태조사를 바탕으로-
❍ 최근 청년의 삶의 질 하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청년 실태조사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실태조사에서 청년층의 먹거리 불안정과 관련한 조사 항목이 조사마다 다르고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 특히 청년을 둘러싼 주거 등 생활환경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혼밥’이 일상화되면서 겪는 정서적 어려움 등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 가장 큰 문제는 실태 파악이 정책의 실행과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청년의 먹거리기본권은 보편적인 먹거리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제도화 문제와 그 맥을 같이한다. 그리고 국제인권규범에는 ‘먹거리권(right to food)’에 대한 당사국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다.
❍ 특히, 청년 1인가구 층은 배달음식, 간편음식 섭취 증가와 함께 양적·질적으로 먹거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먹거리 취약계층으로 불리고 있다.
- 따라서 청년중심 먹거리기본권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다양한 먹거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먹거리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연령대가 낮을수록 먹거리에 대한 질과 양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먹거리기본권 실현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러한 청년의 먹거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으로는 교육 및 캠페인, 제도 마련 및 개선, 먹거리 품질 및 접근성 강화, 전반적인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도출할 수 있었다.
❍ 다만, 현재 청년 정책을 살펴보면 먹거리기본권과 관련한 복지·문화 부문의 예산 비중(4.9%)과 연구수행 실적 비중(8.3%)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일자리, 주거, 교육 분야에 이은 수준이다.
❍ 결과적으로 청년세대 먹거리 실태파악을 통한 정책수립을 제안한다면
- 첫째, 전자카드나 지역 화폐를 통한 현금성 지원과 둘째, 구매 및 식사 전용 바우처 정책, 셋째, 단체급식 정책 도입을 강조할 수 있다. 이어서 정년세대의 주체적 노력으로서 네트워크 결성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재단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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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面) ‘앵커조직’으로 농촌마을에 부는 봄바람 l 서정민 지역순환경제센터장, 지역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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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面) ‘앵커조직’으로 농촌마을에 부는 봄바람
l 서정민 지역순환경제센터장, 지역재단 이사
주민 손으로 변화 일으킨 괴산 감물면
편의점·빨래방 생기고 로컬매장 준비도
눈높이 맞춘 사업·주민 직접 참여 결실
지난 3월 13일 면 소재지에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상점과 세탁소 하나 없던 충북 괴산군 감물면에 주민들이 운영하는‘감물커뮤니티 편의점·빨래방’이 문을 열었다.
감물면의 변화는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가 용이하고, 다양한 부처의 사업을 집약, 정책연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소생활권을 공간 범위로 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 의제발굴 및 주민 체감형 계획수립과 실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감물면은 공모 선정 초기에는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용역사의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주민참여와 관심이 저조하여 실질적인 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 2023년 괴산군에서 감물면 소생활권 주민협의체로 구성된 마을기획단을 정비하고, 주민 가운데 코디네이터를 선정, 마을기획단 상근인력을 지원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마을기획단 단원들에게 교육과 워크숍 등 역량을 강화하고, 코디네이터에게는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학습을 지원했다. 이 과정을 통해 마을기획단원들과 코디네이터의 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실질적인 활동계획이 마련되었다.
감물면 마을기획단은 단장과 부단장(남녀 각1인), 그리고 감사, 코디네이터를 사무국장으로 하는 사무국 체계를 정비하고, 참여 주민들의 희망에 따라 생활SOC분과, 문화관광분과, 마을교육분과, 농촌경제분과, 지역공동체분과 등 총 5개 분과를 구성하였다.
각 분과마다 감물면 지역 현안과 주민 의견을 종합하여 2023년 중점 사업을 발굴했다. 생활SOC분과는 커뮤니티 편의점과 빨래방 운영, 문화관광분과는 합창단 및 아나바다 장터 운영, 마을교육분과는 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 발굴, 농촌경제분과는 로컬매장 운영, 지역공동체분과에서는 마을돌봄사업단 및 여성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주요사업으로 결정했다.
감물면 마을기획단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2023년 3월 15일 마을기획단을 임의단체로 등록, 기획단 산하에 공익형 사업단 ‘달천신나는협동조합’을 설립했다. 괴산군은 마을기획단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예산을 배정하여 마을기획단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감물면 마을기획단 활동은 분과별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공동체분과는 감물면 여성들을 조직화하여 ‘여성모니터링단’을 구성,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유도했다.
문화관광분과 주도로 아나바다 장터를 열어 지역주민들의 교류를 확대하였고, 평생학습프로그램과 연계한 ‘감물면안단테합창단’을 창단했다. 합창단 모집에 지역주민 50여명이 지원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마을교육분과는 괴산군장학회 행복교육지구사업과 연계하여, 감물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마을교사들이 초등학생들과 함께 ‘마을그림일기’를 제작하여 책자를 발간했다. 생활SOC분과에서는 커뮤니티 편의점과 빨래방 운영을 위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액션그룹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1억원 예산을 배정받았다.
마을기획단은 감물면 행정과 협의하여 유휴공간인 구 면장관사를 커뮤니티 편의점과 빨래방으로 리모델링하여 드디어 지역에 편의점과 빨래방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농촌경제분과에서는 편의점과 연계하여 지역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로컬매장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감물면 마을기획단은 지난 1월 10일 감물면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2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2024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주민총회 안건 가운데 평생학습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마을기획단은 괴산군지역활성화센터로부터 지원받아 ‘감물쏘잉엔젤단’을 구성하여 3월 말 발대식을 가졌다. 유휴공간인 구 예비군 사무실을 교육장으로 활용, 홈패션에 관심있는 주민 30여명이 3월부터 재봉틀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감물면은 지역 내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기획단이 구성되고, 상근하며 기획단의 실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장이 지원되면서 불과 1년 사이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올해는 감물면 마을기획단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 조성된 커뮤니티센터를 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한 마을돌봄 공간으로 조성, 주민 주도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최근 마을기획단은 신나는 감물면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을 공부 중이다.
면 단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 거버넌스와 사업 실행주체로서 ‘앵커조직’, 그리고 주민 눈높이를 고려한 사업계획과 주민주도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의 예산지원이야말로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농촌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 감물면에 불고 있는 봄바람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해 본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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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 많은 중간지원조직, 제도적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협동조합 소장, 지역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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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많은 중간지원조직, 제도적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협동조합 소장, 지역재단 이사
농촌문제 심각할수록 중간지원조직 부각
민간위탁으로 ‘행정사무·비영리 영역’
중간지원조직 매개 주체중심 농정 전환을
농촌정책에서 중간지원조직이란 용어가 등장한 것은 2010년 이후라고 볼 수 있다. 무슨무슨 ‘지원센터’라 부르는 조직이고, 마을만들기에서 시작하여 귀농귀촌, 도농교류, 6차산업, 농촌활성화,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으로 확장되어 왔다.
그로부터 15년 정도가 흘렀는데, 여전히 개념 정리가 명확하지 않고, 정책 용어로도 혼란스럽다. 예를 들어, 작년에 통과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과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에도 각각 ‘지원기관’이라는 이름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에서는 농촌정책 전담지원기관으로 광역 단위 (가칭)농촌센터(Rural Planning Center)의 “단계적 설립을 유도한다”고 표현되어 있다.
중간지원조직은 넓게 보아 “정책의 중간에서 지원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다. 하지만 이렇게만 이해하면 제도적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고 추상적인 논의가 계속 반복될 뿐이다. 특히 정책과 제도를 다루는 행정이 민간과 만나 토론하거나 사업지침을 작성할 때 이런 오류가 쉽게 확인된다.
올해 새로운 법률과 정책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필자가 행정의 임기제 공무원 8년과 중간지원조직 센터장 8년의 경험을 통해 정리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제도적 측면에 대해 모두가 공유하는 공감대가 넓어야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중간지원조직의 개념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사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엄밀하다. 조례 몇 장, 몇 조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역할까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조직이 좁은 의미의 중간지원조직 개념이다. 조례에 명시했다는 것은 이제는 행정의 역할(사무)로 받아들였고, 지역사회에 대해 약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이 스스로 할 일이 아니고(보조사업이 아니고), 행정이 고유하게 해야 할 사무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농촌문제가 매우 복잡하고, 민간의 참여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아주 많기 때문에 공공행정의 역할은 계속 변해왔다. 중간지원조직은 이런 새로운 경향을 반영하는 제도에 해당한다. “행정은 행정답게” 행정의 수비범위를 명확히 하되, 새로운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임기제 공무원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대응하는 방안(행정직영), 혹은 그 대신에 민간에 위탁하여 수탁법인의 역량으로 운영하게 하는 방안(민간위탁)이 있다. 당연히 후자의 방향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62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