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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4월 28일(월)
    • 작성일2025/04/28 18:53
    • 조회 18
    복합・다중 위기의 시대에 지역위기에 대응하는 핵심 국정과제 <농어촌주민수당>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130년 전에 갑오년 동학농민군이 끝내 넘지 못한 우금치! 그러나 오늘, 농민과 시민의 연대로 남태령을 넘어 내란의 겨울을 끝내고 민주주의의 봄을 열고 있다. 
    그런데 내란의 겨울이 끝나고 민주주의의 봄이 왔다고 하지만, 아직 봄 같이 보여도 진정한 봄이 아니다. 우리 앞에는 내란세력 재집권 저지와 내란세력 청산 및 사회대개혁 완수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농민과 시민이 연대하고 시민사회와 제 정당의 연대・연합하여 내란농정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특히 우리 농촌,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고 극복하는 농정 대전환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기후위기, 농업과 먹을거리 위기, 지역의 위기는 복합적이며 다중・다층적으로 현실이 되고 있다. 복합・다중 위기는 고루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불평등하게 미친다. 곧 우리 농어촌과 지역에 그 악영향이 집약된다. 이에 복합・다중의 위기로 지속 불가능에 고통받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위기에 대응하고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문제 인식과 대응책 강구에 있어서,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만이 아니라 국민이 함께, 농정 관련 부처만이 아니라 중앙부처들이 모두 핵심 국정과제로 인식하고 대응책을 집중 강구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지역재단을 비롯해 많은 활동조직, 전문가들이 제시해온 ‘농어촌주민수당’은 새 정부 들어 중앙부처들이 합동해 추진해야 할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다행히 최근 다음 정부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후보의 정책공약에 ’농어촌주민수당‘이 제시되고 있다. ’빌 공(空)‘의 공약 또는 시늉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약으로서, 국정과제 이행계획으로 제대로 시행되길 기대한다.
    -허헌중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