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농업구조개선 정책 논의, 환영한다 | 김태연 단국대학교 교수, 지역재단 이사
- 작성일2025/03/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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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직불금 두 배 늘리고 연금제 도입
국가가 농지 매입해 규모화 추진 제안
여야 정쟁 말고 농업발전 건설적 논의를
민주당에서 오랜만에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농정 전환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논의가 있었다. 지난 2월 26일 민주당에서 열린 ‘미래산업으로서의 농업발전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임미애 의원은 농업이 미래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고령농의 은퇴와 청년농의 농업 진입을 통한 세대교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은퇴직불금, 은퇴연금, 농지규모화 및 집적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중소농 유지와 쌀 가격 유지 등 1990년대 UR 대책 수준의 답답한 농정방안을 제시해 왔던 민주당에서 오랜만에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미래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한 의견이 제시됐다. 일반적인 국회 토론회와는 달리 임미애 의원이 직접 발제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해 논의를 전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세부적인 발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농가 수가 2023년에 약 100만 호인데, 농업경영체는 184만 호가 등록돼 있다. 그 중 64%가 0.5ha 이하의 농지를 경영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농가의 52.6%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농업직불금 지급액에 대해 선진국과 비교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농가 1호당 경작면적이 1.6ha이고, 농가당 직불금이 약 218만 원이어서 ha당 136만 원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EU는 호당 경작면적이 17.4ha인데, 호당 약 900만 원의 직불금을 받고 있어서 ha당 52만 원이고, 일본은 호당 경작면적 3.1ha, 호당 직불금이 650만 원이어서 ha당 210만 원의 직불금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적은 직불금을 받고 있지만, EU보다는 많은 직불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농지와 관련해 벼농사 기계화율이 99.3%인데 반해, 밭농사 기계화율은 63.3%에 불과하다. 또 전체 경지면적에서 휴경면적이 약 7.7만ha(논 2만ha, 밭 2.7만ha)에 이르고 있어서 밭농업을 중심으로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농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임미애 의원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농업의 미래산업화 및 규모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이다. 이를 위해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고령농의 안정적인 은퇴를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 농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ha당 월 50만 원의 은퇴직불금을 100만 원으로 증가시키고, 농업인 자격을 그대로 유지시켜서 각종 농업인 관련 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농업인 은퇴연금제도를 도입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은퇴할 수 있도록 장려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된 농지를 국가가 매입해 쌀 과잉생산 방지와 귀농 가구 지원 등에 활용하고 농지의 규모화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임미애 의원의 제안은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가장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대안이다. 30년 전 UR 협상 시기에 등장한 중소농 보호나 농가소득 보전을 지향하는 농정으로는 더 이상 우리 농업을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즉, 고령농 및 소농 중심의 농업구조를 산업화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구조로 개선해야 우리 농업이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 일부에서도 비로소 자각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할 만 하다.
실제로 이러한 농업구조개선정책은 지난 대선에서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돼 정권 출범이후 농식품부가 은퇴직불금을 도입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충남도에서는 이미 월 200만 원을 지급하는 은퇴직불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경북도에서는 ‘농업대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들녘특구를 조성해 농지 규모화 및 집적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물론, 토론회 과정에서 한 의원이 제기했던 ‘규모화로 인해서 농촌공동체가 축소’되고, ‘효율성과 경쟁력만 따지면 농업은 더 왜소해질 것’이라는 우려는 정책 추진의 부작용으로 반드시 해소돼야 할 문제이다. 다만,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농촌공동체와 농업의 비중을 생각할 때, 과거 농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해법이 아님은 자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 내용을 민주당이 어떻게 반영할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 정책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본다. 양곡관리법과 같이 농업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는 논의 말고, 진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농업과 농업인이 기여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5256
국가가 농지 매입해 규모화 추진 제안
여야 정쟁 말고 농업발전 건설적 논의를
민주당에서 오랜만에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농정 전환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논의가 있었다. 지난 2월 26일 민주당에서 열린 ‘미래산업으로서의 농업발전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임미애 의원은 농업이 미래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고령농의 은퇴와 청년농의 농업 진입을 통한 세대교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은퇴직불금, 은퇴연금, 농지규모화 및 집적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중소농 유지와 쌀 가격 유지 등 1990년대 UR 대책 수준의 답답한 농정방안을 제시해 왔던 민주당에서 오랜만에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미래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한 의견이 제시됐다. 일반적인 국회 토론회와는 달리 임미애 의원이 직접 발제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해 논의를 전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세부적인 발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농가 수가 2023년에 약 100만 호인데, 농업경영체는 184만 호가 등록돼 있다. 그 중 64%가 0.5ha 이하의 농지를 경영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농가의 52.6%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농업직불금 지급액에 대해 선진국과 비교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농가 1호당 경작면적이 1.6ha이고, 농가당 직불금이 약 218만 원이어서 ha당 136만 원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EU는 호당 경작면적이 17.4ha인데, 호당 약 900만 원의 직불금을 받고 있어서 ha당 52만 원이고, 일본은 호당 경작면적 3.1ha, 호당 직불금이 650만 원이어서 ha당 210만 원의 직불금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적은 직불금을 받고 있지만, EU보다는 많은 직불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농지와 관련해 벼농사 기계화율이 99.3%인데 반해, 밭농사 기계화율은 63.3%에 불과하다. 또 전체 경지면적에서 휴경면적이 약 7.7만ha(논 2만ha, 밭 2.7만ha)에 이르고 있어서 밭농업을 중심으로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농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임미애 의원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농업의 미래산업화 및 규모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이다. 이를 위해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고령농의 안정적인 은퇴를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 농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ha당 월 50만 원의 은퇴직불금을 100만 원으로 증가시키고, 농업인 자격을 그대로 유지시켜서 각종 농업인 관련 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농업인 은퇴연금제도를 도입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은퇴할 수 있도록 장려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된 농지를 국가가 매입해 쌀 과잉생산 방지와 귀농 가구 지원 등에 활용하고 농지의 규모화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임미애 의원의 제안은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가장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대안이다. 30년 전 UR 협상 시기에 등장한 중소농 보호나 농가소득 보전을 지향하는 농정으로는 더 이상 우리 농업을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즉, 고령농 및 소농 중심의 농업구조를 산업화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구조로 개선해야 우리 농업이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 일부에서도 비로소 자각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할 만 하다.
실제로 이러한 농업구조개선정책은 지난 대선에서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돼 정권 출범이후 농식품부가 은퇴직불금을 도입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충남도에서는 이미 월 200만 원을 지급하는 은퇴직불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경북도에서는 ‘농업대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들녘특구를 조성해 농지 규모화 및 집적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물론, 토론회 과정에서 한 의원이 제기했던 ‘규모화로 인해서 농촌공동체가 축소’되고, ‘효율성과 경쟁력만 따지면 농업은 더 왜소해질 것’이라는 우려는 정책 추진의 부작용으로 반드시 해소돼야 할 문제이다. 다만,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농촌공동체와 농업의 비중을 생각할 때, 과거 농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해법이 아님은 자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 내용을 민주당이 어떻게 반영할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 정책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본다. 양곡관리법과 같이 농업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는 논의 말고, 진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농업과 농업인이 기여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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