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3. 3.(목) 11:00	배포 일시	2022. 3. 3.(목) 09:00

담당 부서	농업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덕민	(044-201-1531)
	경영인력과	담당자	사무관	정성문	(044-201-1539)

제2차['22~'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발표

- 귀농귀촌인의 체계적인 사전준비, 안정적 정착지원 로드맵 마련 -

주요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는「제2차(2022~20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발표(「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

□ ‘농업이 밝아지는 귀농, 농촌이 젊어지는 귀촌’을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고, 귀농 5년 차 평균 가구소득을 농가 평균의 95%, 귀촌 가구 생활 만족도 8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전략, 16개 과제 제시

□ 5대 전략 주요내용

❶ (거주지 인근 충실한 사전준비 체계 마련) 도시 내 농협 인프라를 활용한 준비 지원, 귀농귀촌 준비 커뮤니티 지원, 농촌 체험‧교육 강화

❷ (귀촌인 취창업 및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농촌지역 내 취·창업 활성화, 지역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 지자체의 일자리 특화 프로그램 지원

❸ (귀농인 영농활동 밀착 지원) ‘영농 네비게이터’ 통한 영농 초기 컨설팅, 청년 귀농인 대상 영농정착지원금 확대 및 농지 우선 제공

❹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거주 환경 조성) 농촌 공간 정비를 통해 매력적인 삶터 조성, 임대주택‧귀농인의 집 등 다양한 주거 선택지 제공

❺ (귀농귀촌 플랫폼을 통한 통합정보 제공) 귀농귀촌 단계별 정보·서비스 통합 제공 플랫폼 구축, 관계 부처·기관 간 협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귀농귀촌 사전 준비에서 정착까지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제2차(2022~20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귀농귀촌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수립하고 있다.

1.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배경

지난 5년간(‘16~‘20) 연평균 49만 2천여 명이 새로운 삶을 찾아 귀농귀촌하였으며, 앞으로도 비대면 시대, 일·삶 균형(워라벨) 등의 분위기에 맞춰 귀농귀촌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다.

* 귀농귀촌 인구: (‘16) 496천 명 → (‘17) 517 → (‘18) 490 → (‘19) 461 → (‘20) 495

최근에는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감을 실감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어 귀농귀촌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추세이다.

지난해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양질의 정보, 농촌생활 사전체험이나 지역민과의 교류 등 내실있는 준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농촌지역 환경·생활인프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 가장 필요한 정책(귀농/귀촌) : 정보제공(56%/41), 체험·관계형성(12%/37)

** 농촌생활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분야는 ‘생활인프라’: (귀농) 24%, (귀촌) 26

특히, 귀촌인은 농촌에서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길 바라고, 귀농인은 소득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농업 경영 지원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제1차(‘17~‘21) 종합계획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변화된 여건과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해 이번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2.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주요 내용

[전략➊] 거주지 인근 충실한 사전준비 체계 마련

첫째,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도시의 농협을 활용해서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국 특·광역시(7개) 및 모든 시(78개) 지역의 농협(85곳)을 통해서 자산관리 및 농지·주거 관련 컨설팅, 교육을 제공한다.

*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25, 170명) / 특화교육(자산관리, 금융·유통 등) 제공

최근 원자재값 상승으로 영농, 주거기반 마련에 어려움이 큰 만큼 귀농귀촌인이 보다 신중하게 따져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유사한 관심(지역·품목)을 지닌 도시민들이 함께 준비하며 농촌 정착까지 서로 이끌어주는 귀농귀촌 준비 커뮤니티를 지원한다.

* (기존) 개별적으로 귀농귀촌 준비 → (개선)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커뮤니티 구성, 정보·경험 공유하며 함께 준비(정부는 총괄 코디, 분야별 전문가 매칭 지원)

셋째, 지난해 처음 시행해 큰 관심을 끌었던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확대하고, 테마별 특화마을을 도입하여 밀도 높은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 (‘21) 전국 88개 시군 104개 마을에 649가구 참여, 이중 73가구(11%) 농촌 전입 → (‘22) 95개 시군 110마을 운영, ‘재배품목 장기실습형’ 등 테마별 특화마을 도입

[전략➋] 귀촌인의 취창업 및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첫째,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농촌지역 내 취창업을 활성화한다.

* 행안부(마을기업 육성사업, 청년마을 만들기 등), 중기부(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등

둘째, 귀촌인들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지역의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주 전 재능·경력을 지역민과 나눌 수 있는 재능나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 시군 귀농귀촌지원센터(재능 데이터베이스 구축) - 귀농귀촌인협의체(소그룹 구성) - 지자체(활동지원)

** 귀촌인의 경력을 활용하여 농촌지역 내 사회적경제서비스(교육·복지 등)를 공급하는 지원 프로그램 도입(‘22, 활동비 지원)

[전략➌] 귀농인의 영농활동 밀착 지원

첫째, 농촌지역 농협(127곳)에 ‘영농 네비게이터’(250명)를 운영하고, 귀농인과 지역 조합원 간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귀농인들의 영농 초기 정착을 돕는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다.

* 판로·경영·비품구입 등 영농 전반에 대한 1:1컨설팅을 제공하고, 농협 조합원 가입 시 농협 인프라를 활용한 판로지원 우대 등 인센티브(∼‘26, 3천 명) 제공

둘째, 청년 귀농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이 실제로 필요한 농지를 우선 제공**한다.

* 월 최대 100만원(3년) / 지원 규모 : (‘21) 18백명 → (‘22) 2천명

** 청년·신규농이 필요한 농지 확보를 위한 ‘농지 거래·공급 활성화 방안’마련(‘22년말)

[전략❹]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거주 환경 조성

첫째, 축사, 공장 시설을 이전·재배치·집적화하는 등 농촌 공간의 정비*를 통해 농촌을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 농촌공간정비사업 : (‘22) 40개소(개소당 5년간 140억, 국비 50%, 지방비 50%), 토지매입비, 보상비, 부지정비비, 건축비, 경관정비비 등 지원

둘째, 주거와 생활SOC를 갖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농산어촌 주거플랫폼*과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21: 370개 → ‘26p: 800)

* 임대주택(30호 내외, 국토부)과 생활SOC(농식품부)를 결합한 주거단지(年 5개소 내외 선정)

** 농촌 이주 청년 대상, 문화·여가 커뮤니티 시설이 포함된 임대주택단지(∼‘26, 5개소)

[전략❺] 귀농귀촌 플랫폼을 통한 통합정보 제공

귀농귀촌인에게 각 부처·지자체의 정책, 농지·주거, 일자리 등 광범위한 정보·서비스를 관계 기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하는 ‘귀농귀촌 플랫폼’을 구축한다.

* (‘22) 1단계 구축, 시범서비스 개시(‘22.12) → (‘23) 2단계 구축, 본격 운영

‘귀농귀촌 플랫폼’이 개방되고 유연하게 운영되도록 범정부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시 업그레이드하고, 민간의 참여도 유도하는 등 정보와 서비스 제공 기능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제2차 종합계획은 사전에 귀농귀촌 준비를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귀농귀촌인의 수요가 큰 일자리 확보, 영농활동 지원,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제2차(2022∼20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비전과 목표

2. 2021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요약)

3.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요약본

붙임1	제2차(2022∼20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비전과 목표

붙임2	2021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요약)

◈ 조사개요

〇 기 간 : ‘21. 9월 ~ 12월(현장조사 ‘21.9~11월, 결과분석 ’21.11~12월)

〇 조사기관‧방식 : ㈜한국갤럽, 면접조사(조사대상 가구 방문조사)

〇 대 상 : 최근 5년간(‘16~’20) 귀농‧귀촌 6,000가구(귀농 3,000, 귀촌 3,000)

ㅇ (귀농귀촌 유형) 귀농은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 있는 농촌 이주(67.6%), 귀촌은 도시에서 태어나 연고지가 아닌 곳으로 이주(35.7%) 경향

* 귀농(U형) 증가세 : (’18) 53.0% → (’19) 54.4 → (‘20) 57.6 → (’21) 67.6

* 귀촌(I형) 증가세 : (‘18) 29.4% → (’19) 31.9 → (‘20) 33.8 → (’21) 35.7

ㅇ (귀농귀촌 이유) 귀농은 자연환경, 가업승계,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 順, 귀촌은 농산업 외 직장취업, 정서적 여유, 자연환경 順

* 귀농/귀촌 : 자연환경이 좋아서(29.3%/12.7%), 가업승계(19.5/-),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18.6/-), 농산업 외 직장취업(-/27.2), 정서적 여유(-/15.8), 가족 등 가까운 곳(11.7/7.7)

ㅇ (준비기간) 귀농 준비에 평균 22.9개월 소요, 귀촌은 15.9개월

* 귀농 준비기간 동안 준비한 것 : 정착지역 탐색(41.0%), 주거‧농지 탐색(35.4%), 자금조달(12.0%), 귀농 교육(9.2%), 귀농체험(1.9%)

* 준비기간 감소(귀농/귀촌) : (’19) 25.1개월/17.2개월 → (‘20) 25.8/17.7 → (’21) 22.9/15.9

ㅇ (거주 여건) 거주지역 선택 이유로 귀농은 부모․친척이 살고있는 연고지가 42.2%, 귀촌은 이전한 근무지 근처가 19.6%로 가장 높음

ㅇ (교육) 귀농가구의 47.6%, 귀촌가구는 8.0%가 귀농․귀촌 교육을 이수했으며, 평균 교육시간은 각각 93.1시간, 4.3시간

* 교육 미이수 : (30이하) 36.3%, (40대) 47.2%, (5060) 54.5%, (70이상) 71.6%

- 귀농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농업소득에서 차이를 보이며, 특히 귀농 5년차의 농업소득은 이수 2,481만원, 미이수 1,014만원

ㅇ (가구 소득) 귀농․귀촌 前 평균 가구소득은 귀농 3,621만원, 귀촌 4,050만원, 귀농․귀촌 5년차에 이르러 3,417만원․3,967만원까지 증가

* 연차별 소득(귀농/귀촌) : 1년차(3,104만원/3,762만원) → 2년차(3,098/3,804) → 3년차(3,379/3,813) → 4년차(3,249/3,888) → 5년차(3,417/3,967)

** 귀농 5년차 가구의 소득 변화 : (귀농 전) 3,703만원 → (귀농 당해연도) 2,713 → (귀농 5년차) 3,417

ㅇ (경제 활동) 귀농 가구 57.6%가 소득 부족 등 이유로 농업 외 경제활동 수행, 귀촌 가구 91.9%가 직장취업(56.0%), 자영업(27.0), 임시직(7.5) 등 경제활동 수행

* (귀농) 영농활동 수행 어려움 : 영농기술/경험 부족(50.3%), 농지‧시설 투자 자금부족(17.7), 운영비 부족(7.9), 건강/체력 부족(7.6), 천재지변(3.8), 판로 부족(3.3) 등

* (귀촌) 경제활동 수행 어려움 : 지역 내 인프라 부족(13.3), 본인의 능력 부족(10.7), 일을 해볼 기회나 관련 정보 부족(7.7), 시간이 없음(7.4), 인맥 부족(5.1) 등

ㅇ (귀촌 후 농업 유입) 귀촌 가구의 7.2%가 귀촌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

* 연령별로는 50~60대(14.2%), 70대이상(9.3), 40대(4.2), 30대이하(3.1)

ㅇ (주작목 투자) 주작목 선택 이유는 재배의 용이성(51.1%), 높은 소득(22.3%), 주변인 권유(15.8%), 지역 특화작목(4.8%) 順

* 재배면적 비중(귀농/귀촌) : 노지채소(27.2/28.0), 논벼(25.7/19.3), 과수(16.3%/4.6%), 서류(9.7/25.2), 특작‧약용(6.4/5.7), 시설채소(5.1/10.9), 두류(3.9/4.2), 축산(2.1/0.6)

ㅇ (귀농귀촌 전 ‧ 후 지출) 귀농귀촌 전 월 평균 생활비는 귀농가구 249만원, 귀촌가구 245만원이며, 귀농귀촌 후 귀농가구 171만원, 귀촌가구 204만원

* 지출 항목(귀농/귀촌) : 식비(50.7%/65.8%), 주거‧광열‧수도‧전기(28.0/16.6), 건강‧의료소비(6.5/3.3), 문화‧여가생활비(5.3/5.6), 교육비(5.1/6.2), 교통통신비(4.1/2.1)

ㅇ (지역 융화)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좋다(귀농 71.8%, 귀촌 47.4%)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으며, 가장 큰 갈등요인은 선입견과 텃세

ㅇ (귀농귀촌 만족도) 귀농․귀촌 10가구 중 7가구(귀농 72.8%, 귀촌 76.2%)가 귀농․귀촌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했으며, 2가구(25.7%, 23.3%)는 보통, 불만족은 각각 1.5%, 0.6%

ㅇ (필요 정책)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귀농․귀촌 모두 농지/주택/일자리 등 정보제공, 자금 지원, 귀농귀촌 교육 順

* 정책의 문제점(귀농/귀촌) : 지원자격‧절차가 까다로움(32.3%/19.4%),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움(27.5/36.3), 지원금액이 적음(14.7/13.1), 실질적 필요한 정책 없음(11.6/17.6)

** 정착을 위한 주요 정보획득 경로(귀농/귀촌) : 가족 또는 지인(61.3%/66.7%), 정부‧지자체 등 관련기관(온/오프라인)(16.9/7.8), TV‧인터넷 등 대중매체(10.3/21.4) 등

붙임3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요약본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요약)

,

2022. 3.

농림축산식품부

Ⅰ		종합계획 추진 배경

□ 제2차 귀농귀촌 종합계획의 성격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 종합계획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농어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2차 귀농귀촌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법 제5조 제2항)

▸ 귀농·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 귀농·귀촌 현황(실태조사)과 전망

▸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귀농인 및 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귀농·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 귀농·귀촌인의 복지증진 등 농촌생활에 필요한 사항 등

Ⅱ		1차 종합 계획 평가

□ 제1차 종합계획 추진 성과

➀ 「관심→실행→정착」으로 이어지는 귀농·귀촌 단계별 지원 정책 체계 정착 및 지원 규모 확대

- 귀농귀촌센터·홈페이지 등에서 교육·정보 수집하고, 귀농인의 집에서 사전 체험 후 귀농 창업 자금을 활용하여 정착하는 촘촘한 지원 체계 구축

관심단계	실행단계	정착단계
▸종합상담, 홈페이지 정보 제공 ▸귀농귀촌 교육 ▸청년귀농 장기교육 ▸귀농귀촌 박람회	▸‘귀농인의 집’ 지원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시군별 상담·컨설팅 지원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선도농가 실습지원 ▸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 정부·지자체의 지원 규모가 지속 확대되는 등 귀농·귀촌 정책이 농정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

< 정부·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 지원 예산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국 비	14,568	12,815	14,008	13,622	21,745	31,235
지방비	8,450	6,450	6,800	6,700	12,480	14,040

➁ 청년 귀농 창업 확대로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 부여

- ’17~‘20년 귀농 청년 가구는 8,891가구*로 추정되며, ’21년 가구(‘22.6.발표) 포함 시 제1차 계획의 목표였던 1만 가구 이상 될 것으로 전망

* ‘17∼’20년까지의 ①귀농인 통계 5,252가구(귀촌한 당해연도에 농업경영체 등록 등 영농개시)와 ②귀촌 다음 해 이후 영농 개시한 귀농인 3,639가구를 합한 수치

➂ 귀농 가구 소득 증대로 안정적 정착 기반 마련

- 최근 4년(‘18~’21) 귀농 5년차 가구의 가구소득은 평균 3,652만원으로 전국 일반농가 평균 가구소득(4,163만원, 4개년 평균)의 88% 수준

* 제1차 계획 수립 이전 귀농 가구 연평균(‘12~’15) 소득 2,645만원은 일반농가 3,722만원의 71.1%

➃ 지역융화 지원을 통해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의 관계 개선 도모

* 귀농 가구의 71.8%가 지역주민들과 관계 ‘좋음’, 87.1%가 마을회의‧행사에 참여(‘21.실태조사)

□ 제1차 종합계획의 한계

○ 귀농 정책(정보제공, 교육·체험, 자금 등) 대비 귀촌 정책 다양성이 부족

* 귀촌 정책 현황(‘21년) : 정보제공,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촌인 농산업창업 교육 등

* 귀촌 정책 요구사항 : 일자리‧주택 등 정보제공(29.9%) > 농업창업 자금‧임대 지원(12.3) > 생활관련(교육·양육·출산) 지원(12.0) > 교육(8.9) > 관계형성 지원(8.8) 順

○ 지역균형발전, 인구이동 관련 타 부처·기관 정책*과의 협력 미흡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행안부),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중기부) 등

○ 여전히 국민들은 귀농·귀촌 관련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불만 제기

* 정책 문제점으로 귀농 가구 27.5%, 귀촌 가구 36.3%가 ‘관련 정보 얻기 어렵다’고 응답

Ⅲ		귀농귀촌 현황 및 여건

1		귀농귀촌 현황

□ 최근 5년(’16~‘20)간 연평균 49.2만명이 귀농·귀촌, 농촌 인구 유지에 기여

○ 농촌 인구 자연감소(사망-출산) 규모 증가*에도 귀농·귀촌을 통한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어 농촌인구 유지**

* 자연감소 규모 : (‘17) 27,659명 → (’18) 35,972 → (‘19) 38,373 → (‘20) 45,576

** 농촌인구 : (‘15) 9,392천명 → (’17) 9,629 → (‘19) 9,756 → (‘20) 9,764

< 도-농간 인구 이동 경향(‘10~’20) >	< 최근 귀농귀촌 인구 변화 추이 >

□ [구성] 귀농과 귀촌의 주 연령대는 상이

○ (귀농) 50·60대를 중심으로 귀농 중이며, 1인 가구 비중 지속 증가

* 1인 가구 비중 : (‘17) 65.2% → (’18) 68.9 → (‘19) 72.4 → (’20) 74.1

○ (귀촌) 전체 귀촌자의 절반 정도가 20·30 청년층

* 30대이하 : (‘17)253천명(51%) → (’18)236(50) → (‘19)221(49.7) → (’20)229(47.9)

□ [준비] 2년 가량 귀농·귀촌을 준비, 준비기간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

○ 귀농은 평균 22.9개월, 귀촌은 15.9개월 준비하여 충분히 준비하고 이주하는 경향이 지속되나 귀농·귀촌 모두 준비기간이 감소 중

* 귀농 준비 기간 : (’18) 27.5개월 → (‘19) 25.1 → (’20) 25.8 → (‘21) 22.9

* 귀촌 준비 기간 : (’18) 21.2개월 → (‘19) 17.2 → (’20) 17.7 → (‘21) 15.9

□ [목적] 귀농귀촌의 주된 목적은 일자리

○ (귀농) 승계 또는 농업에서 새로운 비전을 찾아 귀농, 귀촌에 비해 자연환경, 가족 등을 이유로 귀농하는 경우도 상당

* 귀농 사유(‘17∼’20) : 영농종사(농업비전·가업승계) 32.2% > 자연환경이 좋아서 28.8 > 가족·친지 가까이 거주 목적 11.0

○ (귀촌) 주 목적은 직업이나 연령대에 따라 우선순위 상이

* 귀촌 사유 중 ‘직업’ 비중 : (‘17) 32.5% → (’18) 33.3 → (‘19) 34.1 → (’20) 34.4

* 연령대별 주요사유 : 40대 이하 ‘직업’ / 50·60 ‘주택’ / 70대 ‘가족’

□ [이주지역] 일자리·인프라 수준이 높은 ‘중심지’ 선호

○ 귀농귀촌인은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도시 접근성, 주거 편의성이 높은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

* 귀촌 상위(군) : 무안, 진천 등 / 귀촌 상위(면) : 홍천군 남면, 의성군 안계면

▸ (홍천 남면) 농공단지조성(‘20년 기준 14개 업체, 279명 근무), 산단형 행복주택 유치(50세대), 귀농귀촌 특구 선정(’16, 중기부) 등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 노력, 수도권 1시간 거리 장점

□ [유형] 이주 지역 선택에 있어 ‘지역연고’ 영향은 귀농과 귀촌이 상이

○ (귀농)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 있는 농촌 이주(U형) 비중 증가

* U형 귀농 비중 : (’18) 53.0% → (’19) 54.4 → (‘20) 57.6 → (’21) 67.6

○ (귀촌) 도시에서 태어나 연고지가 아닌 곳으로 이주(I형)하는 비중 증가

* I형 귀촌 비중 : (’18) 29.4% → (’19) 31.9 → (‘20) 33.8 → (’21) 35.7

2		귀농귀촌 여건 전망

□ [인구구조] 저출산·고령화, 귀농귀촌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당면한 미래, 전체 인구 규모의 감소는 지역 이동 인구 규모를 감소시키며 이는 귀농귀촌 감소로 귀결

* 출산율 : (‘16) 1.17명 → (’17) 1.05 → (‘18) 0.98 → (’19) 0.92 → (‘20) 0.84
인구 전망 : (’20) 5,183 → (’22p) 5,163 → (’24p) 5,150 → (’26p) 5,140

○ 특히 장기적으로 청년이 중심이 되는 귀촌 감소가 전망되나, 고령층
(베이비부머 등) 증가는 귀농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 상당

* 65세 이상 인구(장래인구특별추계, ’21) : (‘20) 815만명 → (‘25) 1,058 → (‘30) 1,306

□ [경제여건] 저성장·저고용 및 도시물가 상승은 귀농귀촌 증가에 영향

○ 전반적인 경제성장률 둔화와 산업 구조 변화에 기인하는 저고용 기조는 도시·농촌의 실업률 격차 확대 등을 통해 귀농귀촌 증가요인으로 작용

* 경제성장률 : (’00∼‘09) 4.9% → (’17∼‘21) 2.3
실업률 : (‘15) 도시 3.8% / 농촌 2.5 → (‘21) 3.9 / 2.5

- 특히,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비대면, 원격 경제 활성화는 농촌에 거주하며 도시 관련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

○ 또한, 주택가격 등 도시지역 생활물가 상승으로 농촌생활 유인이 확대

* 주택구입부담지수 : (‘15. 1분기) (서울) 83.7 > (전국) 50.3 → (’20. 4분기) (서울) 153.4 > (전국) 57.4 → (’21. 3분기) (서울) 182.0 > (전국) 73.5

□ [사회·문화여건] 일·삶의 균형, 자연환경에 대한 선호, 농촌 유인 증가

○ 소득 수준 증대에 따른 일·삶의 균형 중시 및 자연환경에 대한 선호 증가, 언택트 문화 확산은 농촌 공간에 대한 관심 증가로 연결

* 일·가정 우선도 : (일 우선) (‘11)54.5%→(’19)42.1, (가정 우선) (‘11)11.5%→(’19)13.7

□ [정책요인]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범정부적 관심·대응 확대

* 소멸위험지역(‘20) : 105개 시군(46%) / ’20년 수도권 인구(2,596만명)가 비수도권(2,582) 추월

○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통한 지역소멸 관리 체계 마련(행안부, ‘21.10),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법적 근거 마련(’21.10) 등 정책적 관심 확대

○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인구 이동 측면에서 귀농귀촌 정책의 중요성은 보다 확대될 전망

Ⅳ		귀농귀촌 정책 수요

1		이주형태별 수요

□ [귀촌] 일·봉사·취미 등 농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

○ 주요 귀촌 사유는 ‘일자리’이며, 그 비중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확대

< 연령대별 주요 귀촌 사유(귀농귀촌인 통계(‘17~’20, 누적) >

구분(1순위)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계
항목	직업	직업	직업	주택	주택	가족	직업
비중(%)	49.7	36.0	35.8	34.4	38.0	35.2	33.6

* (‘21.실태조사) 귀촌 이유 : 직업 35.8%(취창업·가업승계) > 여유로운 삶 15.8 > 자연환경 12.7

○ 이주 지역의 선택도 일자리가 많은 지역으로 집중되는 경향

- 실제 최근 5년(’16~‘20) 귀촌 증가율 상위 10개 군지역은 기타 시군에 비해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일자리가 많은 지역

< 참고 : 귀촌 증가 상위 10개 군지역 및 전체 군 지역 특성 비교 (‘16~’20) >

* 무안, 진천, 양양, 옥천, 홍천, 예천, 무주, 화순, 장성, 의성

구 분	상위 10개 군	전체
귀촌 증가율(‘16~’20)	28.0%	△0.1%
1인당 지역내 총생산(백만원)(2017)	35.9	33.0
인구 천명당 사업체 종사자수(명)(2019)	426.9	411.5
평균 연령(2020)(세)	45.3	47.1

▸ (무안) 도청 이전 후 공공기관(80여곳) 입주, 국제공항, 고속전철 신설 등 핵심 거점화

▸ (양양) 서울양양고속도로(‘17) 개통, 서핑 인구 증가 등으로 ’18년부터 증가세로 전환

▸ (의성) 지역소멸위기에 봉착, 일자리・주거・복지가 강화된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19~)

○ 일·삶의 조화를 이루려는 최근 사회문화 여건 고려 시, 일자리뿐 아니라 취미·봉사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

- 실제, 귀촌희망자들은 농촌 생활 지속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주민과의 관계 형성(30.1%), 지역 내 다양한 활동(25.1%)을 언급하였으며,

- 활동 희망 분야로는 본인의 경험·지식·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멘토링·상담(21.2%), 저소득층 지원 및 사회복지(18.7%), 문화·예술(16.7%)을 선택

* 귀촌 희망자 대상 설문조사(’21.12월, 1천명, 귀농귀촌종합센터) 결과

□ [귀농] 소득 창출을 위한 안정적 농업 경영 지원 요구

○ 귀농인은 소득 부족을 농촌 정착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추가 소득을 위해 귀농 가구의 절반이 농외소득 활동을 수행**

* 귀농 정착 시 어려움 : 소득 41.1% > 영농 22.9 > 지역인프라 9.8

** ’21년 기준(실태조사), 귀농 가구의 57.6%가 농업생산활동 외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반직장 취업(24.7) > 자영업(19.2%) > 임시직(16.9) 순

○ 실제 귀농인 대다수가 귀농 직후 소득 수준이 낮고, 귀농 이전 소득을
회복하는데 장기간 소요

* 귀농 전 평균 가구소득 : 3,703만원 → 귀농 당해년도 평균 가구 소득 : 2,713만원
(귀농 전 소득의 73.3%) → 귀농 5년차 3,417만원(귀농 전 소득의 92.3% 수준)

○ 소득 회복이 더딘 요인 중 하나는 귀농인이 일반 농업인과 달리 수확·유통 등 생산과정에서 지역 내 생산체계 편입이 미흡하기 때문

- 실제 농업 생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농협의 조합원에 귀농인 가입률은 50% 내외에 불과

* 연도별 귀농창업자금 수혜자 중 조합원 가입율(‘21.말 기준) : (‘18) 43.9%, (’19) 51.3, (‘20) 49.4

- 조합원이 아닌 귀농인은 영농기술·경험 및 자금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전문적인 지원보다는 지인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경향

* ’21년 기준(실태조사), 귀농인의 영농활동 수행에서의 어려움 : 영농기술/경험 부족(50.3%) > 농지 및 시설 투자 자금 부족(17.7) > 운영비 부족(7.9) 순

* 영농활동 어려움 해소 방법 : 친한 선배, 동료 및 지역 주민과 상담(66%)

2		귀농귀촌인 공통 수요

□ [준비] 양질의 정보 제공, 관계 형성 등 철저한 준비 지원 요구

○ 귀농·귀촌 준비 기간 동안 이주 지역, 주거·농지 탐색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준비 수준이 높을수록 안정적 정착, 소득 확보에 용이**

* 준비기간 주요 활동 : (귀농) 정착지역 탐색(41.0%), 주거·농지탐색(35.4), 귀농교육(9.2) 순 / (귀촌) 주거지 확보(41.1%), 정착지역 탐색(40.9), 지역일자리 확보(8.7) 순

** 사전교육 이수/비이수 귀농귀촌인의 가구 소득변화(현재소득-첫해소득) 비교
: (귀농 교육 이수) 918만원 > (비이수) 369 / (귀촌교육 이수) 861 > (비이수) 318

- 하지만, 많은 귀농귀촌인이 사전 준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가족·지인 등 사적 관계로부터 정보를 확보하는 상황

* 가장 필요한 정책(1+2순위, 귀농/귀촌) : 정보제공 55.7%/40.9, 체험·관계형성 12.4/36.8

* 귀농귀촌 준비 시 주요 정보획득 방식(귀농/귀촌) : 가족·지인(61.3%/66.7%)

- 이는 포괄적 정보를 원하는 국민 눈높이에 비해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가 정책정보(사업·교육 등), 귀농 위주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

○ 또한, 농촌지역 연고 없는 경우(도시출신자, 농촌출신 비연고지 이주자)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해소를 위한 관계형성 지원 요구가 높은 수준

* 유형별(귀농/귀촌) 관계형성 지원 요구 : 도시 출신 농촌 이주(12.1%/21.9%) > 농촌출신 비연고지 이주(7.2/19.3) > 농촌출신 연고지 이주(4.1/16.9)

- 반면, 현재의 준비 지원 체계는 개인 중심, 교육 간 연계성 미비 등으로 이주 전 관계 형성에 소홀

□ [정착] 농촌다운 공간, 일정 수준의 주거·인프라 구축에 대한 요구

○ (농촌공간) 도시민은 농촌다운 풍경과 자연 환경이 어우러진 곳으로의 농촌 공간을 가장 중요시하는 경향

* 향후 바람직한 농촌의 발전 모습(도시민 평가) : 농촌다운 풍경과 자연환경이 있는 곳(35.0%) > 농업여건이 좋은 곳(18.8) > 교육·문화·의료 등 생활환경 우수한곳(18.8) 순

- 반면 농촌 공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부정적이며, 그 원인은 공장·창고 등이 생활 지역과 혼재되어 있기 때문

○ (주거) 예비 귀농귀촌인의 정착 관련 지원 요구가 가장 높은 분야는 주거

* 예비 귀촌인 주요 정책 수요 : 주거 지원(39.6%) > 농촌 정보(35.2) > 교육·컨설팅(33.3%)

- 도시지역에 비해 주택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자가 외 임대(전·월세) 선택지 부족 * 전체주택 대비 주택거래 비율 : 특‧광역시(7.4%) > 시 지역(7.1) > 군 지역(3.9)	< 지역유형별 주택 점유형태 >

○ (인프라) 귀농귀촌인의 농촌생활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분야는 생활인프라로, 상하수도, 난방 등 기초생활 인프라의 도·농간 격차 상존

* 농촌생활 만족 비율(귀농/귀촌, %) : 지역인프라(23.9/25.5), 소득(36.2/54.0)

Ⅴ		제2차 종합계획의 비전 및 목표

Ⅵ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

1		[전략1] 거주지 인근 충실한 사전준비 체계 마련

◇ 예비 귀농귀촌인이 거주지 인근에서 유사한 관심(지역·품목)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밀도 높은 사전 준비 지원 체계 구축

도시 內 농협 인프라를 활용한 귀농귀촌 준비 지원

○ 도시지역 농협(85곳) 내 자산관리 전문인력 양성(‘25년까지 170명)

- 전문인력은 도시 농협을 찾는 지역민 대상으로 귀농귀촌에 필요한 금융 컨설팅(도시 자산 정리 등) 및 이주 희망지 농지·주거 관련 컨설팅 제공

-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금융·농지·주거 컨설팅 기능은 농협 마이데이터 서비스* 내 귀농귀촌 특화 서비스를 개설하여 온라인으로도 제공

* 산재된 개인의 데이터(예적금·카드·보험 등)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통합 관리하며 고객 대상 맞춤형 자산관리 및 금융상품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농협, ‘21.12∼)

○ 도시민 거주지 인근 농협에서 귀농귀촌 기초 교육 제공

- 농협의 전문성을 살린 특화교육(자산관리, 금융·세제·유통) 제공,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 교육 과정(4h∼8h 교육) 운영

	< 실행 계획 >
➀자산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운영(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 : ‘22∼’25, 매년 40여명 ➁자산관리 전문인력 도시농협 배치·서비스제공(농협) : ’23∼‘26, 매년 40여명 ➂마이데이터 귀농귀촌 특화 서비스 개설·운영(농협) : ‘22.下∼

농촌 장기체류형 체험·교육 강화

○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 내실 강화, 특화과정 도입

* 1∼6개월간 하나의 마을에 거주, 지역 주민과 교류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경험하며 농촌에서 살 수 있을지,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

- ’21년 최초 도입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던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여마을 규모를 지속 확대하여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다양한 선택지 제공

* 전국 88개 시군 104개 마을에 649가구 참여, 이중 73가구가 농촌지역으로 전입

- 특정한 목표(특정 품목 재배, 창업, 사회적경제 등)를 지닌 참여자들이 실현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도록 테마별 특화마을 도입·운영(‘22~)

○ 청년을 위한 맞춤형 장기 귀농 교육 과정 운영 확대(150명 내외)

	< 실행 계획 >
➀농촌에서 살아보기(농식품부) : (‘22) 테마별 특화마을 도입 ②청년귀농 장기교육(농식품부) : (‘22~’26) 年 150명(잠정)

함께 준비하는 귀농귀촌, 귀농귀촌 준비 커뮤니티 지원

○ 유사한 관심(지역·품목 등)을 지닌 도시민들이 귀농귀촌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구성을 지원

* 동일한 관심 지역(시·군)을 선택한 귀농귀촌누리집 회원 대상으로 5개 커뮤니티 시범 구성(‘22), 성과 확인 후 확산 추진

○ 자율적 활동을 장려하되, 지자체 담당자·전문가 매칭을 통해 활동 활성화 유도

* 구성원 간 유대활동, 희망하는 교육·체험 편성, 관심 지역 현장 프로그램 및 지역 주민 교류, 지자체 초청 행사 등 다양한 활동 지원

- 일회성이 아닌 연속적 운영을 통해 졸업자(귀농귀촌 실행자)와 신규회원 교체, 귀농귀촌 관련 정보·경험·네트워크가 공유되는 선순환 체계 구축

<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개념도 >

2		[전략2] 귀촌인의 취창업 및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 일자리, 재능나눔, 사회적경제 등 귀촌인이 농촌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이를 위한 지자체의 기반 조성 지원

농촌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귀촌인의 취창업 지원 확대

○ 지역 특화산업, 지역사회 공헌(사회적경제) 분야 취업, 소멸위기지역 내 창업 청년들에게 임금, 직무교육 등을 지원(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 농촌의 자연환경, 문화 자산 등을 소재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창업가 대상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마케팅 등 지원(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창출하려는 마을기업에 귀촌인(귀촌 농산업창업 교육 이수자) 참여 시 지원사업 선정 우대(마을기업 육성사업)

○ 청년이 중심이 되어 지역 정착 및 활력 제고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비 등 지원(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 실행 계획 >
➀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행안부) : (‘22~’24) 年 2.6만명 지원 ➁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중기부) : (‘22~’26) 年 200팀 ③마을기업 육성사업(행안부) : (‘22) 사업지침 개정(귀촌인 농산업창업 교육 이수자 참여 시 선정 우대)

귀촌인에게 지역 內 일자리 정보 제공 확대

○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내 지역별 일자리 정보(워크넷 및 민간 플랫폼 연동), 관계부처 일자리 지원 사업 정보를 연계·제공(‘23년∼)

- 플랫폼 회원이 관심 지역, 관심 직군 등을 등록할 경우 관련 일자리 정보 제공

재능 나눔, 사회적 경제 등 농촌에서 가능한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 이주 전 지식·경험을 지역민과 나눌 수 있도록 귀촌인 재능나눔 추진 체계 구축

- 농식품부(비용 지원), 시군별 귀농귀촌지원센터(귀촌인 관리), 지자체 재능나눔 부서(활동 기회 제공), 귀농귀촌협의체(활동 실행) 간 협력체계 구축(’22년∼)

* 프로세스 : ①귀농귀촌지원센터 : 재능DB 구축(귀농귀촌누리집 활용) → ②귀농귀촌인협의체 : 분야별 소그룹 구성 → ③지자체 : 활동 전개 → ④농식품부 : 실적 평가

○ 이주 전 지식·경험을 활용하여 지역 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활동인건비 및 주거비를 지원하는 농촌 사회적경제서비스 공급 기반조성사업 도입(‘22∼)

* 사회적경제조직 취창업, 지역공동체 조직화, 서비스 수요 발굴 등 사회적경제 관련 기획･지원･홍보활동 인력의 체류비 지원(월 200만원)

○ 농촌지역에서의 여가생활(교육·문화·복지) 영위 여건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농촌공동체활성화 지원, ’22: 135개소 → ‘26.잠정: 160)

	< 실행 계획 >
➀귀촌인 재능나눔(농식품부) : (‘22) 추진체계 구축 20개 시군 → (‘24) 60개 → (‘26) 110개(잠정) ➁농촌 사회적경제 활동인력 지원(농식품부) : (‘22) 사업 도입

지역 內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자체 특화 프로그램 지원

○ 지자체가 관외에 위치한 기업·단체 등의 위성사무실 유치 등 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무공간 조성 등을 지원

*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농식품부, 지자체보조) 추진 시군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

▸(장기모델) 농촌지역 시군이 IT기업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 신청하는 경우 사무실 조성(리모델링ㆍIT환경) 비용 등 지원(7년 내 사무실 폐쇄·이전 시 지원액 환수)

▸(단기모델) 농촌지역 시군이 체험휴양마을 등을 단기 원격업무
(워케이션, work+vacation) 공간으로 제공 활용할 수 있도록 사무환경 조성비 등 지원

※ (해외사례 : 일본 가미야먀마을) 인구감소(2만명→53백명)로 소멸 위기에 있던 산간마을 가미야마(神山町)에 ‘08년부터 IT기업의 본사·위성사무실 16개 개설을 통해 업체 종사자 등 91가구‧161명 이주, 지역 활력 회복

* 지자체는 기업 유치를 위해 인터넷망 설치, 공유 사무실(Kamiyama Valley Satellite Office Complex), 직원 숙소(Week Kamiyama) 설치 지원

3		[전략3] 귀농인의 영농 활동 밀착 지원

◇ 신규 농업인력인 귀농인이 지역 농업 현장에 안착하도록 농협 중심으로 밀착 지원하고, 안정적 농업 소득 활동 유지 지원

지역 內 농업생산 현장 안착을 위한 단계별 지원

○ (초기) 농촌지역 농협(127곳) 내 ‘영농 네비게이터’ 운영(250명), 정착 초기 귀농인에게 판로·경영·비품구입 등 영농 전반에 대한 1:1 컨설팅 제공

* (1단계) 농협 교육 수료자 및 정책자금 이용자 → (2단계) 귀농귀촌누리집 회원

- 지역농협 미가입 귀농인과 조합원으로 구성된 ’예비조합원 커뮤니티‘ 조직, 상호 교류 및 멘토링 지원 등을 통해 조합원 가입 유도

○ (중기) 조합원으로 가입한 귀농인에게 농협 인프라(하나로마트 등) 활용 판로지원*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

* 농협 창업농지원센터 통해 매장 입점 상담·지원(’22년 4백명 → ‘26년 2천명)

○ ’영농 네비게이터‘ 활동 실적, 귀농인 조합원수 증가실적*을 농협 평가항목에 신설하여 귀농인 지원 실적이 우수한 농협에 인센티브 제공

* (현행) 청년 조합원수(만45세미만) 증가율 → (확대) 귀농 조합원수 증가율

< 귀농인 농업현장 밀착 지원을 위한 농협 역할 >
귀 농 인	조합원 가입 전(귀농초기)	조합원 가입 후
농 협	ㅇ ‘영농 네비게이터’ 운영 ㅇ 예비조합원 커뮤니티 활동	ㅇ 조합원 가입 인센티브 (금융, 경제사업 등) ㅇ 우수 농협 평가, 인센티브 제공

	< 실행 계획 >
➀영농 네비게이터 양성(농협): (’22) 50명 → (‘26) 250명(누계) ②지역 농협 평가 항목 개선(농협) : (‘22년) 개선안 마련 → (’23) 개선된 평가 항목 적용

청년 귀농인의 생활 안정 및 영농 기반 마련 지원

○ (생활안정) 청년 귀농인의 초기 소득 불안에 따른 생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 지급, 지원 규모 확대(’22년 2,000명)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대상자 중 귀농인 선정 비율 : (`20) 69.7% → (`21) 71.8

○ (자금) 청년 귀농인의 농지·시설 확보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후계농업인 육성 자금(융자)의 상환 부담 완화 추진(‘22년∼)

* (예) (상환기간) 5년거치 10년상환 → 5년거치 20년 상환 등

○ (농지) 농지은행 관리 농지 확대 및 귀농인 대상 농지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청년 귀농인 농지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 가격·임차료·거래동향 등의 정보를 귀농인별 관심사항에 맞춰 알림서비스 제공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연계), 주기적 농지정보 페어 개최(시군·농협 등 협력)

** 청년·신규농이 필요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지 거래·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22말)

귀농인의 영농 外 소득 다각화 지원

○ 귀농 전 지식·경험을 영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귀농인에 대한 융복합산업 경영체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교육·컨설팅 등 단계별 성장 지원

* 융복합 예비 인증 운영 및 귀농인 본인증 신청 시 가점 부여

○ 지역 주민과 귀농인이 함께 농촌 유휴 시설을 활용하여 창업하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정 가점 부여(농촌 유휴 시설 활용 창업 지원 사업)

○ 귀농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로컬 푸드 직매장 출하 농업인 선정 시 귀농인 우선 선정(직매장 지원사업)

	< 실행 계획 >
➀청년농 영농정착지원(농식품부) : (‘22~’26) 年 2천명 ➁농지 제공(농식품부) : (‘22) 농지 거래·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 ➂융복합산업 경영체 예비 인증(농식품부) : (‘22) 100개소 → (’26) 500(누계) ④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 지원(농식품부) : ‘23년 시행지침 개정 (귀농귀촌인 가점 최대 +5)

4		[전략4]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거주 환경 조성

◇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및 농촌재생뉴딜프로젝트를 통해 농촌다움을 유지하며 적정 수준의 생활 인프라, 주거 여건을 갖춘 농촌 공간 조성

농촌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공간 계획 제도화

○ 농촌 공간을 계획적·체계적으로 이용, 개발, 보전할 수 있도록 시·군별 농촌공간의 정비 및 재생지원 제도화를 위한 법 제정 추진

* 국가와 시‧군의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농촌형 용도지구 지정 등을 통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재생 방안(기관협약, 주민협정 등) 규정, 전문기구‧지원기구를 통한 계획수립‧이행‧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 후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기능 재생을 위한 인프라 투자 사업을 보다 효율적·집중적으로 지원(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

<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 이후 농촌 개발 사업 >
주요 절차	세부 내용
농촌 공간 기본계획 수립	시·군별 농촌 공간 관리·이용·보전, 농촌 재생에 관한 중장기 계획(10년단위)
⇩	⇩
농촌 공간 시행계획 수립	시·군별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
⇩	⇩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 (추진기반 : 농촌협약)	농촌 공간 계획을 토대로 ▴공간정비, ▴일자리·경제기반, ▴주거·정주여건,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패키지화

중앙정부·지자체 협약을 통해 농촌 활성화 집중 지원

○ 중앙정부·지자체 상호 협약*을 통해 지자체의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를 5년간 최대 300억원(국비) 규모로 패키지 지원**하여 농촌 정주여건 집중 개선

* 농촌협약 : 농촌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농식품부-지자체 간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촌재생에 필요한 사업을 연계하여 패키지 지원

** 일자리·경제 기반(농촌관광활성화 등 4개 사업), 주거·정주여건 개선(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5개 사업), 사회서비스(사회적농업활성화 지원 등 17개사업) 등

○ ’21년 20개 시·군 신규 지정(누적 32개소) 후 매년 20개 내외 추가 선발

농촌 공간 정비를 통해 매력적인 삶터 조성

○ 농촌 공간 구획화*를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하여 토지 용도에 맞게 주택·공장·축사 등을 집적화 시키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집적화된 단지를 이전 배치

** 유해시설 철거, 철거 공간 활용(사회서비스 시설 구축 등) 및 경관 정비 등

- 정부는 개소당 140억원(국비50%, 지방비50%)까지 토지 매입비, 보상비, 부지정비비, 건축비 및 경관정비비 등을 지원

○ ’21년 5개소(괴산, 영동, 영월, 김해, 상주)의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사업 확대 추진(‘22. 40개소)

임대주택, 귀농인의 집 등 다양한 주거 선택지 제공

○ 농식품부·국토부·지자체 협력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임대주택과 생활SOC를 결합한 주거단지 조성(농산어촌 주거 플랫폼)

* ’21년 5개소(금산·괴산·제천·영동·강진)를 시작으로 매년 5개소 내외 선정

※ (예) 조성 계획(안) : 충북 괴산군(연풍면)

▸(주거) 귀농·귀촌, 연풍 초·중학교 전학생 가족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30호 공급

▸(생활권정비) 주거단지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행정복합센터 등 지역에 부족한 문화·복지를 위한 생활SOC 공급

○ 농촌 이주 청년을 타겟으로 문화·여가 커뮤니티 시설이 포함된 단독
주택형 임대주택단지 조성(청년 농촌 보금자리 사업)

* 개소당 30호 내외, ‘26년까지 총 5개소(괴산·서천·고흥·상주·밀양) 조성 추진

○ 정착 초기 임시 거주하며 주거·영농기반을 탐색하는 귀농인의 집 조성 확대

* 빈집 활용 방식 : (’21) 370개소 → (‘26.잠정) 800
유휴 숙박시설(체험휴양마을, 팜스테이 등) 활용 방식(신규) : (’22) 10개소 → (‘26) 60

	< 실행 계획 >
➀농촌공간계획 제도화(농식품부) : (‘22) 「농촌공간계획법」 제정 → (’23~) 시·군별 농촌공간계획 수립 ➁농촌협약 물량(농식품부) : (‘22)49개시군(지구)→(’23)66→(‘24)83→(’25)100→(‘26)117(누계) ➂농촌공간정비사업 규모(농식품부) : (‘22)45개소→(‘23)85→(‘24)125→(‘25)165→(‘26)205(누계) ④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 규모(농식품부) : (’21) 4개소 → (’24, 누적) 5개소 * ②,③과제의 구체적인 예산·물량은 추후 재정부서와 협의 필요

5		[전략5] 귀농귀촌 플랫폼을 통한 통합 정보제공

◇ 파편화된 정보·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귀농귀촌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원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 지원 통로를 일원화

귀농귀촌 단계별 필요 정보·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 정책, 농지·주거, 일자리 등 광범위한 정보·서비스를 관계 기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지역 기반으로 통합 제공하는 「귀농귀촌 플랫폼」 구축(∼‘23)

	< 귀농귀촌 플랫폼 주요 기능 >
➀ 정보·서비스 통합 제공 : 특정 지역의 농지(농지은행), 일자리(워크넷), 복지(복지로), 교육(방과후학교포털·농업교육포털), 주거(농어촌알리미·실거래가공개시스템·토지e음) 등 정보 제공, 플랫폼 내에서 서비스 신청까지 연결(해당 누리집 바로가기 포함) ➁ 회원 정보 분석 및 추천 : 회원 기본 정보(연령, 관심지역, 가족, 자산 및 직업 등) 및 활동 정보(교육 이수, 체험 참여, 검색 정보 등)를 종합 분석하여 회원의 귀농귀촌 준비 단계 및 관심 영역 분석, 현재 상태에 적합한 정보 및 이용 가능 서비스 추천 ➂ 연결·공유·개방에 기초한 상호 교류 : 회원 상호간, 회원과 회원이 관심 갖는 지자체 간, 회원과 민간 서비스 업체 간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 제공

○ 정보·서비스의 수요자(귀농귀촌인)뿐 아니라 공급자(정부, 지자체, 민간)의
활용도 유도하여 정보·서비스 고도화 및 새로운 서비스 개발 활성화

- 특히, 지자체의 경우 이주 희망자 규모, 특성 분석이 가능하여 타겟 홍보, 이주 수요를 고려한 지역 정책 수립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귀농귀촌 플랫폼 구축 시 기대효과 >
	As Is	⇨	To Be
귀농귀촌 희망자	관심 지역인 A군의 농지 가격, 주요 재배품목, 주택 매물 및 가격, 학교 위치 등 해당 정보가 위치한 개별 홈페이지 등에서 검색		관심 지역 A군 클릭 시 해당 군의 농지, 작물, 주택, 학교, 복지와 관련된 현행 정보를 일목 요연하게 제공, 정보 업데이트 시 별도 알림
정부·지자체	B군 이주희망자를 파악할 수 없어 귀농귀촌박람회 등을 통해 전 도시민 대상 홍보, 서비스 제공		B군 관심 지역 설정 회원들의 평균 연령, 가족, 주요 관심 항목 등을 분석 후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민간	귀농귀촌 희망자 정보 확인 불가, 귀농귀촌인 맞춤형 사업 부족		귀농귀촌인 평균 자산 수준 분석 → 이주 후 도시 자산 관리 서비스 등

○ ’22년까지 1단계 구축 후 시범 운영, ‘23년 시스템 고도화 후 본격 운영

< 귀농귀촌 플랫폼 개념도 >

관계 부처·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플랫폼 운영 효율화

○ 관계 부처·기관과 귀농귀촌 플랫폼 운영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서비스 연계 협의, 서비스 개발, 회원 정보 공유 및 정책 수요 분석 등 논의

- 중앙 부처(농식품부, 행안부, 국토부 등)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필요 시 민간 사업자 참여도 허용하여 신규 사업 발굴 기회 제공

○ 농협, 대한상의, 연금공단 등 잠재 귀농귀촌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기관과 협력하여 귀농귀촌 플랫폼 회원 가입 유도(’22: 8만명 → ’26: 50)

* 예) (농협)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귀농귀촌 특화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연계, (행안부·지자체) 고향사랑기부금 납부자 DB 연계 등

- 농식품부·지자체는 해당 기관 회원 대상 찾아가는 귀농귀촌 교육, 은퇴 계획 설계, 지역특산품 제공(기부금 납부자 등) 등 회원 유입 방안 지속 발굴

[기타] ‘귀농인’ 통계 보완

○ 현행 귀농인 통계 작성 기준*으로는 누락되는 ‘귀촌 다음해 이후 영농 개시하는 귀농인’ 규모를 통계에 반영하는 방안 마련

* 현행 귀농인 통계는 당해연도에 ‘귀촌’(도시에서 농촌으로 주소이전) 및 ‘귀농’(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원부 작성 등)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만을 귀농인으로 통계 작성

	< 실행 계획 >
➀귀농귀촌 플랫폼 구축 : (‘22) 구축 개시 → (‘23) 구축 완료 ➁귀농귀촌 플랫폼 회원 가입 확대 : (‘22) 8만명 → (’26) 50 ③귀농인 통계 보완 : (‘22) 개선안 마련 → (’23) ‘22년 통계 작성 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