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정감사 대비

한농연 7대 농정 요구사항

2022. 9. 23.

2022년 국정감사 대비 한농연 7대 농정 요구사항

1

2023년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 점검

2

지속가능한 쌀산업 생산‧소비 기반 조성

3

농가경영 안정 위한 생산비 지원책 마련

4

농촌 인력난 해소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5

농산물 가격 잡기 중심의 물가대책 개선

6

농촌다움 회복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7

기후변화 대비 농업용 수리시설 기능 강화

1

2023년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 점검

가

현황 및 문제점

새 정부 농정 기조 반영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 편성

❍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은 17조 2,785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16조 8,767억원) 대비 2.4% 증가

❍ 이는 국가 전체 예산안(639조원)의 2.7% 불과한 수준으로, 올해도 3% 벽을 넘지 못 함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본예산)>

단위 : 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국가예산

428.8조

469.6조

512.3조

558.0조

607.7조

639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14.4996조

14.6596조

15.7743조

16.2856조

16.8767조

17.2785조

전체 예산 대비 비중

3.4%

3.1%

3.1%

2.9%

2.8%

2.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핵심 농식품 정책 사업 예산 미반영에 따른 농촌 현장의 불만 가중

❍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국정과제(농업 분야) 실현을 위해 농업직불금(사각지대 해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농촌공간정비, 가루쌀 산업화 등 예산 확대 및 신규 편성

❍ 반면 농림수산업지신용보증기금 출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과 같은 기존 농식품 핵심 정책 사업과, 농업계가 지속해서 요구해온 농업 난방용 면세유 지원, 탄소중립 지구 시범사업 예산 미반영

❍ 또한, 무기질 비료 차액 지원, 경영이양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등도 당초 계획보다 감액돼 농가 부담 증가 및 정책 목표 달성에 차질 불가피

❍ 따라서 국정감사 단계부터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 적극적인 점검과 대응 필요

나

국감 요구사항

2023년도 예산 미반영 및 감액 핵심 농식품 정책사업 점검 및 증액

❍ ▲농업 난방용 면세유 지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농림수산업지신용보증기금 출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탄소중립 지구 시범사업 예산 확보

❍ ▲전략작물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무기질 비료 차액 지원 ▲사료 구매자금 지원 예산 대폭 증액

2

지속가능한 쌀산업 생산‧소비 기반 조성

가

현황 및 문제점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지속해서 감소하며 쌀 수급 불균형 초래

❍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9㎏으로 1984년(130.1㎏) 이후 꾸준히 감소

❍ 연평균 소비 감소세를 고려할 때 올해 쌀 소비 수요량은 364만7,000t 정도로 평년 단수(521㎏)를 가정하면 적정 쌀 재배면적은 70만ha 수준

❍ 쌀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생산 조정 노력 필요. 그러나 정부는 3년(2018~2020년)간 시행하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중단하며 현장의 혼란 초래

<연도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단위 :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소비량

69.8

67.2

65.1

62.9

61.9

61.8

61.0

59.2

57.7

56.9

차이

-1.4

-2.6

-2.1

-2.2

-1.0

-0.1

-0.8

-1.8

-1.5

-0.8

증감률

-2.0%

-3.7%

-3.1%

-3.4%

-1.6%

-0.2%

-1.3%

-3.0%

-2.5%

-1.4%

자료: 통계청, 「2021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올해도 쌀 생산량이 소비 수요량을 초과하여 쌀값 하락세 지속될 전망

❍ 2001년 이후 벼 재배면적은 꾸준히 감소 추세였으나 최근 몇 년 간 쌀값 호조,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폐지 등으로, 2021년 20여년 만에 쌀 재배면적이 증가하며 쌀값 큰 폭으로 하락

❍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벼 재배면적은 72만7,158ha로 지난해 73만2,477ha보다 5,319ha(-0.7%) 감소하였음에도, 쌀 생산량이 소비수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돼 쌀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

나

국감 요구사항

가루쌀 활성화 및 쌀 수급조정 기능 강화로 건전한 쌀산업 토대 마련

❍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밀가루 가공식품에 쌀가루 혼합 시 기업에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칭)가루쌀혼합장려제도 도입

❍ 전략작물직불제 예산 확충(2023년 예산안 720억 반영) 및 사업 지속성 확보를 통해 쌀 적정 생산면적 유지. 단, 현장 농업인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점진적 단가 인상 필요

❍ 쌀TRQ수입물량(40만8,700t) 일부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직접 저개발국 원조(ODA)에 활용할 수 있도록, 쌀 쿼터 배정국가와 적극 협상

3

농가경영 안정 위한 생산비 지원책 마련

가

현황 및 문제점

국제 원자재 및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 생산비 증가로 농가 부담 심화

❍	2022년 5월 기준 무기질비료 가격은 2021년 8월 대비 평균 91% 상승. 국제 원자재 가격 강세 지속으로 2023년 무기질 비료 판매 가격은 금년과 동일할 전망

<무기질비료 가격 동향>

단위: 원

구분

요소

고구마전용

2021.08

10,600

9,800

2022.05

28,900

16,300

자료: 농협중앙회

❍ 2022년 8월 전년 동기 대비 면세 휘발유·경유·등유 가격은 각각 63.04%, 77.95%, 83.31% 상승하여 농기계 운용비, 농업시설 난방비 등 증가

<면세유 가격 동향>

단위: 원

구분

휘발유

경유

등유

2021.08

828

857

797

2022.08

1,350

1,525

1,461

자료: (주)오피넷

필수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 부담이 늘고 있으나 생산비 보전 대책은 미흡

❍ 한농연은 무기질비료 및 면세유 가격 상승분 차액 보전 대책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으나 「2023년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에 관련 예산은 일부만 반영

- 무기질 비료 차액 지원의 경우 2022년(1,800억원) 절반 수준에 불과한 1,000억원(상반기 64만톤)에 불과. 하반기 지원 미확정 시 실구매가격 인상 우려에 따른 상반기 가수요 발생으로 수급차질 발생

-	면세유 가격 인상으로 농업난방시설 및 농기계 운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면세유 지원책 미반영으로 영농활동에 차질 우려

나

국감 요구사항

필수 농자재(무기질비료, 면세유) 가격 인상분 차액 지원 방안 마련

❍ 무기질 비료 연간 수요(상반기: 64만톤 → 연간: 103만톤)을 고려해 관련 예산 증액

❍ 농기계 운용 및 농업시설 난방 수요를 고려한 면세유(휘발유·경유·등유) 지원 예산 확보

4

농촌 인력난 해소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영농현장에서 요구되는 고용노동 수요 대비 인력 공급은 턱없이 부족

❍	전국(162개 시‧군) 주산지 기준 주요 10개 품목의 농업노동 수요 분석 결과, 연 인원 4천만명이 필요하며 이 중 고용인력 수요는 약 40% 수준

❍ 특히 마늘, 고추, 사과 등 기계화 작업(파종‧수확)이 어렵고, 농작업(전지‧전정 등)에 전문성을 요하는 작목의 고용노동 수요가 높게 나타남

<작목별 연간 총 고용인력 수요>

단위: 만명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무

배추

감자

고추

마늘

양파

337.2

121.4

100.0

120.3

33.2

63.4

80.0

294.4

491.9

95.6

자료: 농협중앙회, 「시군별 농업인력 수요실태조사 연구용역(2021.06)」

정부 농촌 인력난 해소 위해 다양한 내‧외국인 인력 지원 제도 운영

❍ 농업분야는 고용허가제(E-9), 계절근로자제(C-4)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리제도 운영하고 있으나, 파종‧수확기에 한시적으로 인력을 필요로 하는 대다수 농가는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

❍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한 내국인 인력중개 실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센터 내 전담인력 부재, 농업인-근로자 간 인식차이 등으로 사업 확대에 한계

* 2018년 기준 농촌인력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전국 농협 사무소 중 약 5.6%만이 전담인력 운영

중장기적으로 고용노동 의존도 완화 위해 농업 기계화 추진 필요

❍ 밭작물의 평균 기계화율은 61.9%로 논농사(98.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2019년 기준 밭기반정비사업 추진 실적은 124.4천ha로 전체 밭면적(751천ha)의 16.6%에 불과해, 밭농업 기계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나

국감 요구사항

내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리제도 보완 및 농업 기계화율 제고 추진

❍	지자체, 기관 등이 직접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상시 고용이 어려운 농가에 위탁‧도급 형태로 농작업 대행 서비스 제공

❍	지역별 작목‧작부 체계를 반영한 권역‧광역 단위 중개시스템 구축 및 농촌인력중개센터 정부 지원(전담인력 확보 등) 확대

❍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R&D 투자 확대 ▲품목별 주산지와 연계해 중앙 정부 차원에서 밭 기반 정비 추진(2020년부터 관련 사업 지자체로 이관)

5

농산물 가격 잡기 중심의 물가대책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농산물 가격 동향은 추세적이지 않고, 수급 상황에 따라 등락이 반복

❍ 농산물 수급은 재배규모 외에도 계절, 날씨 등에 따른 생육조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로 인해 가격 급등, 급락이 반복

❍	올해는 폭염·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농산물 가격이 대체적으로 오름세나, 지난해 일부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여 상승 폭이 더 크게 느껴짐

<주요 농산물(상품 기준) 7월 도매가격 동향>

단위: 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배추(10kg)

8,330

5,840

10,240

5,290

14,160

무(20kg)

15,720

7,630

11,320

10,900

18,840

양파(kg)

740

410

790

699

1,356

깐마늘(kg)

6,010

4,280

5,390

7,841

8,779

대파(kg)

1,310

1,570

1,640

919

1,802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2018~2022)

농산물이 물가 상승을 주도한다는 인식에서 기인한 물가안정 대책

❍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농축산물(가중치)은 71.4(1,000분비 기준)로 가계비에서 농축산물이 차지하는 지출 비중은 낮은 수준임. 이마저도 63개 품목을 합한 것으로 개별 품목당 가중치 크기는 매우 작음

* 주요 농축산물 가중치 : 쌀(5.5), 배추(1.5), 무(0.7), 양파(1.0), 마늘(1.2), 닭고기(1.6), 달걀(2.7)

❍ 농축산물의 가중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낮음에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은 주로 농산물 가격을 잡는데 집중

❍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 7월 정부는 주요 농축산물 할당관세 인하(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및 저율관세할당물량 확대(마늘, 양파, 참깨, 대두 등)를 골자로 한 밥상물가 안정 대책 발표

나

국감 요구사항

농산물 가격 특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과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 수입을 통한 단기 수급 대책에서 탈피해,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 ▲농업 생산비 지원 ▲주요 농산물 의무자조금 조성 등 농업인과 상생할 수 있는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 마련

❍	소비자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농산물 가격에 대한 소비자물가지수 공표 및 보도방식 개선

- ▲품목별 가중치 및 전체 물가상승에 미치는 기여도 설명 ▲개별 품목의 등락률을 인용할 경우 전월 또는 전년도의 기저효과를 고려하여 인용

❍ 농산물 수급통계 전문성‧신뢰도 강화를 위해 농업 통계업무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

6

농촌다움 회복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난개발 및 각종 기피·유해 시설 설치로 농촌 잠재력 및 순기능 훼손

❍ 2020년 8월 기준 전국의 축사, 공장, 태양광 시설 총 532,077개 중 77%가 농촌(409,408개)에 집중돼 있으며, 그 중 59%가 농촌마을과 300m 이내에 입지

❍	각종 기피·유해시설 난립으로 농촌경관 및 생태환경 파괴, 정주환경 악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농촌 주민의 건강·안전을 심각하게 위협

❍ 그 결과 농촌은 일자리, 정주 여건 및 생활 서비스 부족 등으로 2021년 기준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농촌지역은 84개소가 선정

*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한 인구감소지수를 적용하여 선정(행안부)

<전국 축사, 공장, 태양광 시설 입지 현황)>

단위: 개

구분

축사

공장

태양광

농촌

289,796(93%)

92,459(48%)

27,153(96%)

도시

21,193

100,222

1,254

총계

310,989

192,681

28,407

자료: 축사(FAHMS, 축산물이력제), 공장(한국산업단지공단), 태양광(한국에너지공단)

농촌은 도시와 비교 시 공간적 배치를 고려한 장기적인 계획수립 부재

❍ 도시는「국토계획법」을 근거로 도시계획 수립 및 공간을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지만 농촌은 법적, 제도적 장치 미흡

* 주거(제1종·제2종전용/제1종·제2종·제3종일반/준주거), 상업(중심‧일반‧근린‧유통), 공업(전용‧일반‧준공업)

❍ 지난 8월 31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타 현안에 밀려 현재 상임위 계류 중

나

국감 요구사항

농촌 공간 재구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및 업무추진체계 구축

❍	농촌공간계획의 법적, 제도적 근거 구축을 위한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연내 반드시 처리

❍	농촌 공간 재구성은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으로,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한 부처간 협의체계 구축

7

기후변화 대비 농업용 수리시설 기능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최근 기후변화로 시간당 80mm이상의 극한강우로 인한 재해 발생

❍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집중호우*로 경주 왕신 및 권이저수지에서 제방 월류 및 사면 유실, 방수로 파괴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하류 지역주민 긴급 대피

* 태풍 힌남노 : (최대 시우량) 포항 116mm, 경주 95mm

❍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지 오래되어 現 설계기준에 미흡한 노후 저수지(532개소) 개보수 필요성 대두

* 200년 빈도 최대홍수량 배제, 저수용량 5백만㎥ & 유역 2,500㏊ 이상인 경우 가능최대홍수량(PMF) 적용

전국 저수지 17,106개소 중 50년이상된 시설이 14,644개소 85.6%

❍ 국내 총 17,106개소 저수지 중 지자체 직접 관리는 13,685개소로 80%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노후화되고 전문기관의 유지관리를 받지 못하는 실정

* (`21. 4분기)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3,421개소 중 75개소(2%), 지자체 관리 13,685개소 중 817개소(6%) D등급

농업 기반시설 유지관리 예산지원 제자리로 기후변화 대응에 한계

❍ 우리나라는 지난 100여년(1912~2017년) 동안 지표온도가 1.8℃ 상승(같은 기간 세계 평균 1.48℃ 상승). 그에 따른 영향으로 이상저온, 집중호우, 폭염,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 발생 빈도 및 강도 증가(기상청,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

❍ 반면, 2018년 이후 수리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오히려 축소돼 1,500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자연자해에 대응이 어려운 실정

<수리시설 유지관리 예산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산

1,622

1,500

1,500

1,518

1,518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나

국감 요구사항

노후‧소규모 저수지 적정 유지관리 및 노후 시설물 기능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 소규모 농업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련 안전대책시설 설치비용 대폭 증액

❍ 논농업에 반해 상대적으로 가뭄, 홍수 등에 취약한 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4계절 밭작물 용수공급 ▲스마트 자동물꼬 ▲특용작물 청정용수 공급 시스템 도입

❍ 자연재해에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 1,182개 마을(1개소/면) 용수공급 및 기상 현황 등 각종 농업용수 관련 정보를 플랫폼(모니터, 전광판, 모바일 등)화해 실시간으로 제공

배추 10kg 가격이 많이 낮네요.

www.kamis.co.kr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 2018년 7월 상품기준 10kg 도매가격이 10,402원으로 나오는데, 전체적인 가격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aT에서 제공하는 가격은 도매시장 중도매인인 소매상에 판매하는 가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