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공감하는 농촌 활성화 사업 발굴 중요”

2022.09.16 20:10  신문 3425호(2022.09.20)

‘농촌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방안’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이상길 농정전문기자]

과도한 현행 법률 제약 풀고

기부자 혜택 늘리도록 개선을

고향사랑기부제의 내년 시행 준비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성어린 고품질의 농축산물 답례품 마련과 함께 농어촌 지역 활성화 취지를 살리면서 기부자를 움직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개발이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사업으로는 지역농업 추진주체 양성, 농업후계인력 육성, 농촌공동체 육성, 농업노동력 확보, 농업인의 복리 증진 등 지역 농업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제시됐다. 또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현행 법률의 과도한 제약을 과감히 풀고, 기부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와 한국농어민신문 공동주최로 지난 15일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농촌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의견이 제기됐다.

신동철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주제발표에서 “일본 고향납세제는 답례품으로 지역 농축산물을 선택하는 빈도가 높고, 농축산물 브랜드가 있는 지자체의 기부금액도 높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도 고품질 농축산물이 답례품으로 선정돼 농가소득 증가와 해당 지자체의 기부금 증대로 이어지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자체와 농협, 농업관련기관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상호협력하면서 귀농귀촌, 농업인후계자 육성, 농업노동력 확보, 공동체 회복 등 지역농업 과제 해결을 모색하고, 지역농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는 “자치단체는 기부금 사용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지역발전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보여 줄 때 기부자의 격려와 응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일본의 경우 여성후계농업경영인의 가공을 지원하고, 거기서 생산된 것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을 지원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맞는 농업·농촌 중심의 제도 운영,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 지자체 별 조례제정 시 농업계 의견 수렴,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농업계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기부금은 농촌공동체 활성화, 농업인의 복리 증진 등에 사용되도록 건의한다”고 밝혔다.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에 비해 기부를 제한하는 수많은 장치가 있어 답례품 지급만으로 기부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제도 시행 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하위 규정에서 해결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조속히 개정 입법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이상길 농정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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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지방재정 확충·지역경제 활성화…공동체 의식 향상 기대”

기자명 김영민, 이기노 기자   승인 2022.09.16 20:10  신문 3425호(2022.09.20)

지난 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는 ‘농촌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방안’을 주제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본보가 공동 주최·주관한 고향사랑기부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의 주제발표와 함께 정부, 학계, 연구기관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인사말/이학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고향사랑기부제, 지속가능 농어촌 위한 대안”

거듭된 도입 시도에도 다양한 이견과 입장차로 진전이 쉽지 않았던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느덧 전격 시행을 4개월여 앞둔 상황이다. 그동안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위해 한농연을 포함한 농업인단체가 펼쳐왔던 수많은 대응 활동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잘 알다시피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농·어촌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핵심 대안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되면 농축산물 판매 확대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 기부자와의 관계 형성에 따른 농촌에 대한 관심 증가, 농촌주민의 복리 증진, 공동체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단계부터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설계 뿐만 아니라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시행이 요구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 측면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만의 준비가 아닌 민간과 관, 지역, 도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공감하는 제도로 운영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의미 있게도 오늘 토론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연구기관, 학계, 그리고 민간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우리 농업계가 그토록 염원했던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운용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께서 혜안을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

#주제발표/신동철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고향사랑기부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가 핵심…지역농업지원체계 갖춰야

일 고향납세제, 답례품 한도 제한 이후

증가세 보이던 기부금 실적 감소 주목

관계인구와 연계해 확대 방안 모색

답례품은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해야

기부금으로 고품질 생산·가공 지원

후계농업인 육성·공동체 회복 기대도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 법률 자체가 일본의 고향납세제의 시행착오를 보완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다 보니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등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고향납세제는 인구 이동에 따른 도시와 지방 간의 재정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됐는데, 기부금액의 한도가 없고 기부금 중 2000엔을 넘는 부분에 대해 일정액의 소득세와 개인주민세를 공제하고 있다. 2015년부터 기부금액이 증가추세를 보였지만, 2019년 지자체 간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답례품 한도를 기부금액의 30%로 제한하면서 실적이 줄었다.

그런데 2020년부터 기부금액이 다시 증가를 했고, 2021년에는 8300억엔, 한화로 8조원 정도의 높은 실적을 올렸다. 주요 원인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 농산물의 재고가 쌓였고, 일본 정부가 긴급대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답례품의 실질 가치가 기부금의 60%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향후 기부금 향상을 위해 고민해 볼 대목이다.

지역별로 보면 홋카이도와 후쿠오카 지방의 모금실적이 좋았다. 대체적으로 수도권과 먼 지역일수록 모금액이 높았고, 기초 지자체의 기부금액이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기부금 사용 용도를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고, 상당수는 건강·의료·복지와 교육·인재양성 등 세부사업을 선택할 수도 있다. 기부자들은 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업을 선택했고, 지자체는 기부금 모금실적과 활용 상황을 대부분 알리고 있다.

특히 홋카이도 카미시호로정은 고향납세제를 통해 인구증가를 실현한 대표적인 사례다. 1차 산업 중심의 농산촌인 이곳은 교육과 돌봄에 중점을 둔 지역사업을 추진했다. 2016년부터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10년간 완전 무료화 한데 이어, 외국인 교사를 채용해 영어교육을 실시했고, 공설민영학원을 개설하기도 했다.

일본 고향납세제의 특징적인 것은 기부자를 관계인구로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부자들이 인적교류도 하고, 일정기간 거주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도 고향사랑기부제와 관계인구를 어떻게 연계하고 확대시켜 나갈지 고민해야 한다.

답례품의 경우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향납세제 관련 지출 경비는 전체 모금액의 10%가 채 안 되며, 주로 답례품 조달과 배송에 가장 많이 사용됐다. 일본의 경우 농축산물을 답례품으로 선택하는 빈도가 높고,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일본의 경우 자체 브랜드가 있는 지자체의 기부금액이 높다는 점에서, 고품질의 농축산물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특히 일본의 후계농업인들은 농축산물의 주요 판로로 답례품을 고민하기도 한다. 기부금으로 고품질 농축산물의 생산 및 가공을 지원하면, 후계농업인 육성과 공동체 회복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궁극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라는 모토 안에서 움직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농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일본의 ‘쿠리야마정 농업진흥공사’는 지자체와 농협, 농민, 농업관련기관 등이 모여 지역별 과제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면 고향사랑기부제 조기 정착과 성과에 도움이 될 것이다.

김영민·이기노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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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연간 기부 총액의 30%로 제한

■모금·접수 기간 제한

지자체는 기부금의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인 권유 및 독려 등의 방법으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유형에 따라 일정기간 모금이 제한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서는 최대 8개월까지 모금 및 접수가 제한된다. 예를 들어 업무나 고용관계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할 경우 1차 2개월, 2차 4개월, 3차 8개월 동안 모금이 제한된다.

■모금 가능 광고매체

광고매체 홍보방법은 정부광고법에 의한 홍보매체다. 구체적인 매체로는 인쇄물, 방송, 옥외광고물, 간행물, 소책자 등이 포함된다. 다만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모임 또는 행사에 참석해 기부를 권유 또는 독려하는 행위나 개별적인 전화, 서신, 전자적 전송매체에 의한 모금과 호별 방문, 향후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참석 또는 방문해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답례품 한도 및 금지품목

답례품은 연간 기부 총액의 30%로 제한된다. 답례품 금지품목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밖에서 통용되는 선불·직불 전자 지급수단과 골프장, 카지노 등 개별소비세를 부가하는 장소의 입장권이나 고가의 스포츠 용품과 전자제품 등이다.

■고향사랑기금 관리 및 운용

지자체는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기금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기부금을 활용해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홍보비, 운영비 등을 충당해야 한다. 구체적인 비율은 전년도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5%, 10억~100억원 이하는 13%, 100억~200억원은 12%, 200억원 초과 시에는 10% 이하로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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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고품질 답례품 개발·기부금 취지에 맞는 사용처 모색을”

기자명 김영민, 이기노 기자   승인 2022.09.16 20:10  신문 3425호(2022.09.20)

이날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기대했다. 또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가 결합된 답례품 발굴을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제도 시행 전까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앞으로 제도 시행과정에서 부족한 점은 보완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자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좌장)

이형석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

오종우 전라남도 고향사랑과장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농축산물 지속 구매로 이어지도록

답례품에 지역색 담고 품질관리 만전

지역발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대대적 홍보로 도시민 기부 확대 급선무

지자체에 맡기기보다 중앙정부 나서야

세액공제 범위 10만→20만 원으로 상향

지역 활성화 전략 연계 제도개선 필요

답례품으로 지역상품권 제공 신중해야

#제도 시행 긍정적 효과 기대

토론자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방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모두 공감했다. 특히 지역 특산품으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어 지역 농축수산물의 판매로 이어져 농어촌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 보였다.

오종우 전라남도 고향사랑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을 사랑하는 향우들이 고향에 기부할 기회를 줘 지방재정에 큰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향우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부자에게도 지역 특산품으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어 지역 농축수산물 판매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력 증대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전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공동체 의식 확산과 출향인들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중으로 참석한 위철승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사무관은 “제도가 시행되면 기부자가 답례품을 제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농산물을 지속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더 빨리 제정돼 시행됐다면 올해 강원·경북지역의 산불 발생과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빛을 봤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서용석 한농연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법이 통과된 것만도 의미가 있고,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만약 (법 제정이 빨라) 올해부터 제도가 시행됐다면 지난 3월 발생한 강원·경북지역 산불 발생에도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제도 시행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양한 형태의 답례품 개발 필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을 위해 답례품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답례품만을 강조할 경우 제도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제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부는 (누군가를) 응원하기 위해서도 한다”며 “따라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목적이 돼야 하다. 답례품도 (제도의) 중요한 요소지만, 답례품만을 강조한다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지자체들은 기부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우선 고민해야 하는데 기부금의 30% 내에 제공하는 답례품만을 강조하면 제도의 기본 취지가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답례품이 지역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담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됐다. 서용석 사무총장은 “답례품으로 지역 농축수산물을 제공해 농민들의 소득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 취지다. 여기에 (기부자들이) 지역을 방문해 체험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답례품이 개발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형석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 역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제도일 것이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비해 매력이 있는 것을 상품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진다”며 “지역 농축수산물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부자의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것이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철승 사무관은 “답례품으로 농축산물이 선정되면 기부자들이 믿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의 원산지는 물론 안전성과 관련된 이력정보 등을 제공해 답례품 품질관리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대국민 홍보 박차 가해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앞으로 4개월이 남지도 않은 현재의 상황을 감안해 토론자들은 제도 홍보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들이 제도 시행을 모르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용석 사무총장은 “제도 시행이 100일 정도 남았는데 (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농민단체나 농업인, 지자체 공무원 정도만 알고 있는 것 같다. 우리만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실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며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민들이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중으로 참석한 박성규 농협중앙회 세무회계국장은 “답례품 개발과 함께 내년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농협에서도 인터넷 뱅킹 홍보나 지역별 특색 있는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종우 전남도 과장은 제도 홍보를 지자체에 맡기기보단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오 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앞서 많은 국민들이 제도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전국 243개 지자체가 별도의 홍보활동을 추진할 경우 많은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어 제도 시행 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향후 제도 점검해 보완 필요

고향사랑기부제의 장점이 분명 존재하지만 제도 준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향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현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 한도를 높이거나 답례품에 지역상품권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다.

국승용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법으로 10만원까지 기부금이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데 이는 고액기부를 촉진하지 못하는 구조다. 또 답례품으로 지역상품권 제공을 제한 없이 둔 것도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보인다. 예를 들어 서울 광진구 기부자가 송파구에 기부하고 송파구 지역상품권을 답례품으로 받아 사용하는 등의 허점이 보인다는 것”이라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빨리 제도개선 작업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신승근 교수는 “일본의 기부금액 평균이 20만원 정도다. 우리의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재를 해 주는데 이를 제도 정착 후에는 20만원으로 상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지역의 발전 및 활성화 전략과 연계한 제도개선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이형석 과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도가 제대로 안착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 과장은 농어촌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제도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간 사업의 연계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형석 과장은 “행안부가 역점을 두는 것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착이다. 그래서 권역별로 설명회와 전국 단위 워크숍을 실시하면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건전한 기부문화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에 맞게 시행이 되다 보면 당연히 개선방향도 나올 것이다. 전문가는 물론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향사랑기부제를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농촌소멸기금처럼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사업과 연계해 보려 한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대로 안착되고 성공하기 위해선 내부의 신뢰는 물론 외부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이기노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