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재단에서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서울시의회에서 발주한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로드맵 연구" 용역을 수행하였다.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어 6.2 지방선거 이후 친환경무상급식의 실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지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비해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의 추진 속도가 미흡하여 서울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추진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서울시의회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로드맵 작성 및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의 개념이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바뀌고 있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는데 선도적인 정책인 친환경무상급식은 서울시의 보편적 복지뿐만이 아니라,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로컬푸드 정책과 동시에 고려하여 공공성을 회복하고, 지역고용을 늘림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공동체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로드맵을 구상하였다. 보고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보고서 목차>

I.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수행체계

II. 서울시 학교급식의 현황   1. 일반현황  2. 식재료 공급방식  3. 제도 및 조직현황  4. 지원현황

III. 국내외 사례연구  1. 자치단체 우수사례분석  2.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례분석  3. 국외 사례분석
                           4. 시사점 도출

IV. 친환경무상급식 실현가능성 분석   1. 친환경 식재료 공급량 분석  2. 친환경무상급식 예산계획 분석
                                                 3. 친환경 식재료 공급 실현 비용추정

V. 추진방향과 로드맵  1. 친환경무상급식의 당위성  2. 정책의 기본방향  3. 로드맵 및 추진과제

   연구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종욱 서울시의원님(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의 박노수 정책연구실장님, 박명진 정책연구팀장, 김홍기 입법지원팀장, 그리고 실무를 맡아주신 함창모 주무관님께 큰 감사를 드린다. 또한, 연구 및 자문을 통해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노력해주신 김선희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님, 김형근 울산북구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 공동단장님, 송동흠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사무국장님, 이빈파 성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위 부위원장님, 허남혁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일선에서 노력하시며 많은 조언과 자료를 제공해주신 조은주, 김유경, 부신숙, 정명옥 선생님과 주영석 주무관님(강동구청), 은현기 선생님(성북구), 김현곤 과장님(서울시 친환경유통공사) 및 그 외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담당자께도 머리숙여 감사드린다.

* 본 연구의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서울특별시의회에 있어 보고서를 업로드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