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재단, SSK 먹거리지속가능성 연구단, 서울시 친환경급식담당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에서 후원하는 "먹거리대안포럼 시즌3: 2016 4월 월례세미나"2016422() 저녁 7시 지역재단에서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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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월 월례세미나의 주제는 기후변화시대, -에너지-식량 넥서스와 시티즌십이였습니다.

 

발표자인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은 기후변화시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분야별로 따로 다뤄져 왔던 물, 에너지, 먹거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통합되어야 하며 정책적인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래는 대략적인 발표내용입니다.

 

1. 기후변화의 현재와 미래

- 1945년 인류세 진입: 인류에 의한 새로운 지질시대 주장, 인간의 활동이 지질학적/생물학적 변동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시기로 규정.

- 2000년 에너지기후시대 진입: 에너지 수급의 중요성, 석유독재, 기후변화, 에너지 빈곤 문제, 생물다양성 감소.

- 안보/안전 패러다임 전환: 에너지전쟁, 물전쟁, 기후전쟁/기후난민, 에너지안보, 물안보, 기후안보

- 기후변화와 기후정의: 기후변화의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기후변화의 먹이사슬 논란, 기후정의/윤리 담론 확산

- 기후변화, 위기와 기회: 기후변화의 전망에 대해 비관론 입장과 낙관론적 입장

- 국제기후변화협의체(IPCC)의 작업그룹1(기후변화), 작업그룹2(사회와 생태 영향), 작업그룹3(정책 수단) 구성

 

2. 기후변화, -에너지-식량 넥서스

- 기후변화와 정책통합: 기후변화와 같이 다루어야 할 문제가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회경제적인 시스템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에 기반을 둔 정책통합적 접근 필요. 이 접근은 합의된 목표를 설정해서 공동의 목표를 실천하는 것을 지향하는 접근이며 각 부문 정책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정책을 같은 방향으로 재배열하거나 전체 목표에 부합되도록 유도하는 일련의 정책적 노력을 의미. 공동의 인식과 지식기반의 구성이 중요함.

- 정책통합의 수단: 시스템적 정책조정과 통합 역량 강화/ 의제 통합과 목적 결합/ 부처 간 위원회 및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법과 제도 통합/ 정책 수단의 혼합 패키지/ 공동 예산 운용/ 예산 조정 과정 활용/ 공동 정책결정과 공동 책임을 위한 교육과 훈련/ 인사교류/ 임무 중심으로 업무 조정/ 측정 가능한 평가기준 마련/ 정보교류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 -에너지-식량 넥서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의 핵심 영역이며 상호의존적이자 상충할 수 있는 물, 에너지, 식량(토지)의 통합적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1) 물을 위한 토지 사용: 물의 저장과 물 흐름의 방향 설정, 지피식물, 수리지질학, 생태계

(2) 물을 위한 에너지 사용: 펌프, 운송, 처리, 조절

(3) 물을 위한 식량 사용: 수질 관리

(4) 에너지를 위한 토지 사용: 인프라 시설(, 저수지, 광산/우물, 발전소, 태양/풍력 발전소, 송전선, 배관, 열차선로, 정유장, 바이오매스 공급원료/바이오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저장(Carbon Capture Storage, CCS), 에너지 미네랄 매장층

(5) 에너지를 위한 물 사용: 추출, 냉각, 가공, 탄소 포집 저장(CCS)

(6) 에너지를 위한 식량 사용: 바이오에너지 생산

(7) 토지를 위한 물 사용: /생태계, 곡물/축산 농업, 광산/에너지 추출, 산업적/상업적/생활용/지방자치용

(8) 토지를 위한 에너지 사용: 개발, 운송, 경제적 생산성, 자원 추출과 전환

(9) 식량을 위한 물 사용: 관개, 가공

(10) 식량을 위한 에너지 사용: 관개, 비료, 추수, 경작, 가공, 저장

- 2050년 전망

(1) 2050년 에너지 수요량은 80% 증가, 물 수요량은 55% 증가, 식량 수요량은 60% 증가

(2) 물을 위한 에너지 사용: 수자원관리 시설의 55% 운영예산이 에너지 비용(물 펌프, 담수처리, 가열, 하수 처리에 사용

(3) 에너지를 위한 물 사용: 전 세계 담수 추출의 15%가 에너지 생산에 사용(한국은 해안가 지역에 위치한 발전소가 대부분이라 해수가 많이 사용됨)

(4) 에너지를 위한 먹거리 사용: 27억 명의 사람이 요리와 난방을 위해 전통적 바이오매스를 사용

(5) 먹거리를 위한 에너지 사용: 세계 에너지 소비의 30%가 농업 분야가 차지

(6) 물을 위한 먹거리 사용: 관개된 토지 면적이 11% 확장, 전체 담수의 80-90%가 농업 분야에 사용

 

3. 넥서스와 시티즌십

-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인문사회의 융합적 인식을 전제로 현재의 탄소집약적 사회-기술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이행이 필요함. 이를 위한 전략 도출에 백캐스팅(backcasting, 후방예측)을 활용(규범적 시나리오)

- 기존에 활용된 포캐스팅(forecasting, 예측) 방식은 주어진 현재 상태를 어떻게 유지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 미래를 탐지설계(탐색적 시나리오)하는 것이라면, 백캐스팅은 미래에 도달해야 할 사회-기술시스템의 비전을 설정하고 그것을 구성하기 위해 향후 달성해야 할 사회적기술적 중간 목표를 제시하는 것.

- 시스템 전환은 기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환 목표를 향해 제도와 구조의 배열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 이에 따라 새로운 인지적 틀, 가치, 규범, 이데올로기 등 인식구조 변화가 요구됨(Robinson 1990; Dreborg, 1996; 송위진 외, 2011)

- 기후변화 대응은 국가 주도형(중앙정부)과 지역 선도형(지방정부, 지역사회)과 시장(민간 시장, 사회적 경제) 결합된 하이브리드형이 이상적

- 에너지 시민성: 최근 시민성(권리, 의무, 덕성 포함) 개념의 확장. 생태 시민성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민주적인 새로운 유형의 시민성이며 반생태이거나 환경관리적 시티즌십의 한계를 극복하는 생태민주주의를 지향(박순열, 2010)하는 것. 과학기술 시민성은 과학기술사회 혹은 위험사회를 배경으로 과학기술의 지식과 정보 공개와 접근, 관련 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통제를 의미하는 과학기술민주주의를 지향(이영희, 2011; 김환석, 2006)하는 것. 이외에 생물학적 시민성, 의료적 시민성, 디지털 시민성, 먹거리 시민성, 재난 시민성

- 에너지 경관: 에너지 전환의 지리학에서 에너지 경관이라는 개념과 틀 제안. 공간은 사회적, 담론적 구성물, 절대적 공간이 아닌 상대적 공간, 경관은 지리적 환경에서 자연적, 물질적, 기술적, 문화적, 역사적 현상의 상호작용의 앙상블. 에너지 전환에서 재생에너지로 인한 경관의 형태, 기능과 가치의 재평가와 재배열의 인정, 새로운 혹은 잠재적인 경관은 어떠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야 하는지 등의 질문이 제기되면서 경쟁적인 과정이 발생함(Alain Nadai et al., 2010; Gavin Bridge et al., 2013).

-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기 위해: -에너지-식량 넥서스 프레임워크 구축.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성으로 사회-기술시스템의 경로 전환. 수요관리 강화로 사회 전반의 생태발자국/탄소발자국/물발자국 감소 목표.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을 통한 사회적 학습 기회 제공. 국가-지방의 관계 재설정. 행정권역+생활권역+생물권역 통합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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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맡은 이승호 건국대 기후연구소 소장과 이해진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후변화의 자연과학적 측면과 기후변화의 사회과학적 측면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촉진하는 토론을 해주셨고, 그 외의 참석자들과 함께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그리고 기후변화와 전문성에 대한 아주 뜨거운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발표자료는 여기에 -> 발표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