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1차년도 평가
5년간 20조3000억 투입 불구 삶의 질 더 ‘팍팍’
 
 
(재)지역재단과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은 지난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1차 5개년 기본계획 평가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2차년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이하 삶의질 향상)1차년 계획이 올해로 종료된다. 정부는 교육, 복지, 지역개발, 복합산업 등 4개 분야 133개 과제에 1차년도 계획인 2005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총 20조 3000억원이 투입했다. 삶의질 향상계획은 농산어촌 문제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접근했으며 농산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적 정책을 구상하고 시도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 일선 농림어업인은 정책의 성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삶의질 계획이 기본적으로 정부의 기존정책을 재구성한 것에 그쳤고 중앙부처의 일방통행식 사업추진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삶의질 2차년 기본계획 수립시 농림어업인의 삶의질 이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 비농림어업인을 포함한 농촌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발전이라는 시각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삶의질 위원회를 통한 실질적인 통합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이다.

(재)지역재단과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위원 모임이 지난 4일 공동으로 개최한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1차 5개년 기본계획 평가와 개선과제’토론회 주요 내용과 정부의 입장을 통해 삶의질 향상 1차년도를 평가하고 2차년도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본다.

#주제발표 / 박진도 충남대 교수

기존사업 재포장 수준…지역개발 편중 문제
노인·여성·아동 복지 분야 개선의지 부족해
극소수를 위한 `우수고교 육성사업` 도 논란

▲삶의질 향상 1차년도 계획 평가=박진도 충남대 교수는 삶의질 향상 1차 기본계획이 끝나가는 현재의 농촌의 현실은 계획과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1차 기본계획에서는 농촌에 중소도시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구축해 2013년 까지 농촌인구를 총 인구의 2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농어가 인구 및 농촌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삶의질 향상 1차년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소득도 정체되거나 하락세를 보였다.

또 박 교수는 기본계획이 분야별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평가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세부추진과제의 나열에 그쳐 사업의 통합적 추진이나 점검을 하기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한 그는 “기본계획의 사업 내용 대부분이 기존의 사업을 재포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업 추진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삶의 질 위원회’가 총괄 조정역할을 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심의 기능을 담당했다는 것. 삶의 질 위원회의 평가 기능도 ‘보고서 위주의 평가’라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아울러 지역개발분야에는 재원이 편중된 반면 복지증진 분야에는 재원배분이 축소되고, 지방비 부담은 평균 40.3%로 커 지방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업축소 사례가 발생하는 등 예산 및 재원배분의 문제점도 드러난 것으로 박 교수는 평가했다.

박 교수는 복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등 각 분야별 사업에 대한 소감도 밝혔다. 먼저 복지기반사업에 대해 삶의 질 향상 특별법과 무관하게 추진돼오던 사업과 전 국민을 대상을 추진되는 사업 등 8개 사업과제에 예산의 88%를 사용, 다양한 복지사업 발굴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노인·여성·아동분야 복지정책 추진 의지 부족도 개선 사항이다.

교육여건 개선 분야에서는 우수고교 집중 육성사업이 가장 큰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박 교수는 “입시경쟁에 도시학교와 같은 방식으로 농촌학교가 뛰어드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농촌에 돌아오지 않을 극소수 학생을 대상으로 농촌교육 재원을 집중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지역개발촉진분야에 대해서는 주민주도의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을 추진할 지역개발 리더의 양성의 필요성을 피력했으며, 사업방식을 주민주도의 상향식 사업방식으로 바꾸고 시설중심의 비효율적 투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어 복합산업화의 경우 “농식품부가 농촌정책에서 담당할 농촌지역산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타 부처와 농식품부의 역할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등이 불명확하다”고 평가했다.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과 과제=박 교수는 우선 농촌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넒은 의미의 농촌정책은 농업개발, 경제활동 다각화 등 ‘농촌발전정책’과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복지향상 정책’의 두 부분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

또 농촌정책의 사업추진체계와 관련해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농업·농촌·식품 사업을 실효적으로 통합·조정하는 조정기구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한편, 농촌영향평가제도와 복수의 행정부처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정책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농촌개발인력 육성지원 전담기관 설립, ‘농촌 주체역량 강화법’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기초생활권사업의 개편에 따른 예산지원 방식의 변경도 염두 해둬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권사업의 개편에 따라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이 포괄재정지원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이 그 이유. 그러나 “포괄보조금은 지자체장들의 선거운동에 이용 될 가능성이 많다”며 “포괄보조금으로 가더라도 영역을 정해주고 그 안에서 일정정도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박 교수는 강조했다.

이밖에도 그는 △농산어촌의 삶의 질 ‘국민최저한’ 기준 및 개발지표 제시 △유사사업의 통폐합과 기능별 재편 △경제·사회·생태적 측면의 통합적 농촌개발 원칙 제시 △민관협력,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2차 기본계획 수립·추진을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

#종합토론

농어민 재산 소득 환산율 2.5%로 경감
더 많은 노인 기초노령연금 받도록해야
삶의질위원회 사무국 역할·기능 강화도

이날 토론회에서 양병찬 공주대 교수는 우수고 육성정책에 대한 박진도 교수의 문제 인식에  동의를 표했다. 양 교수는 “다시 농촌에 돌아오지 않을 극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농촌 재원을 집중 투자하는 것은 농촌의 주변화를 더욱 과속화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차 기본계획에는 마을단위의 농촌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 전개, 주민교육 담당 전문 인력 운영, 농식품부 내 ‘농촌교육지원팀’ 설치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분야 토론자로 나선 김양희 효경소규모노인종합센터 원장은 “한국의 농산어촌은 초고령 사회에 맞는 노인복지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농어민의 경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현재 환산율 5%에서 2.5%로 경감, 더 많은 노인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김 원장은 “보건소와 조건지소를 새로 건립하기 보다는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를 통폐합 하고 순례진료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및 사무국 기능의 미약함과 지방의 사업 참여 구조 부재, 사업평가 방법의 과학성 부족과 같은 실질적 성과 평가에 대한 미흡함을 거론했다. 이에 그는 △총리실이나 농식품부 사무국에 각 부처 사무관급 파견을 통한 상설화된 사무국 기능·역할 부여 및 위원회 활동 지원 △실질적 시·군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한 지방의 참여 구조 확립 △사업현장 상시 모니터링 및 지역데이터 구축, 평가 결과에 대한 재정적 가산점·벌칙 반영 제도화를 비롯한 실질적 성과 평가체계구축 등을 2차 삶의 질 기본계획 수립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도·농간 균형발전에 대한 목표설정 미비, 개별 사업메뉴 방식의 하향식 접근방식, 시설위주의 지원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향후 수립될 삶의 질 계획에는 경쟁력 중심의 농업정책에 대한 변화, 적정수준의 농촌인구 유지, 상향식 종합계획 접근방식으로의 전환, 부처간 사업정비 및 재원 확대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2차년도 계획

영세·고령농, 다문화가정 등 취약 계층 `복지 개선` 역점
지자체 중심 지역개발 추진,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계획

정부는 1차년도 삶의질 향상 계획이 농촌을 단순한 생산 공간이 아닌 삶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하면서 일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2차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1차년도 평가에 대해서 우선 추진체계에 있어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축해 종합계획에 기초한 사업추진으로 연계효과를 도모함으로써 투입과 산출 측면에서 성과지표 중 대부분의 사업은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농산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도입으로 보건, 복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했으며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의 성과도 있었다. 지역개발은 마을종합개발 등 상향식 사업추진체계가 정착해 지역주민의 관심과 개발역량이 강화됐으며 지역 특산물과 부존자원을 활용한 2·3차 산업화를 유도했다는 평가이다. 하지만 정부 스스로도 부처별 사업의 연계조정과 피드백면에서 부족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응급·재활치료기관이 부족하고 다문화 가정 및 영세·고령농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시책이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교육사업 대부분이 지장(교육청)으로 이양되면서 재정 부족 등으로 농어촌의 교육여건을 질적으로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내년부터 추진되는 2차년도 계획은 큰 그림만 그려져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대내외 여건변화 등을 고려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경에 목표를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일 열린 삶의질 향상과 농산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에서도 추진방향에 대한 윤곽만 밝힌 바 있다. 고령농, 다문화가정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생활, 복지부문을 강조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 등 수혜자 관점의 정책목표관리 강화 △지자체 중심의 새로운 지역개발체계 성공적 정착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복합산업화 본격추진 △영세·고령농 등 취약계층에 대한 능동적 복지 및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종철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은 “1차년에서 잘 했던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잘못된 것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2차년도 예산이 포괄보조금제로 전환되는 만큼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고 복합산업화는 고부가가치화 시키며 사회적 및 경제적 약자를 배려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 처: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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