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 논의, 어디까지 왔나 ③지주회사 vs 신용사업연합회
2009년1월26일자 (제2116호) 핵심은 신·경분리…협동조합 정체성 회복 힘써야
농민단체들이 농협개혁의 핵심과제로 요구해왔던 신·경분리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오는 2월 말까지 신·경분리에 대한 큰 방향을 잡겠다고 밝힌 상태고,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가급적이면 상반기 중에 신·경분리 방안을 결정하고, 내년에는 신·경분리가 이행되도록 올해 안에 입법 활동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자본금 조달·수익금 배분방식도 `쟁점`
농식품부 준비단 구성…연내 매듭계획
문제는 신·경분리 형태다. 향후 논의과정에서는 신용사업이 금융지주회사 형태로 분리되느냐, 신용사업연합회 형태로 분리되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논의에서 농협은 중앙회가 신용사업에 100% 출자하는 지주회사 형태의 분리방안을 주장했고, 농민단체에서는 지역농협에 의해 출자된 신용사업연합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말해 왔다.
자본금 조달방안도 쟁점사항이다. 신·경분리에 따른 중앙회의 자본금 분할이 이뤄질 경우 신용사업의 BIS비율 유지와 경제사업의 자립을 위한 자본금 추가조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달방법은 회원조합의 추가 출자와 국가 출연, 외부자본 조달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신용사업 수익금을 교육·지도 및 경제 사업부문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향후 신·경분리 문제는 농협개혁위원회가 큰 밑그림을 그리고, 이후 농식품부가 신·경분리를 위한 준비단을 구성해 신·경분리 방식, 자본금 확충방안, 이익금 배분 및 세제지원 등 관련 쟁점을 검토하는 형태로 논의가 진행 될 예정이다. 하지만 준비단의 구성 및 운영 면에서 농민단체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 간담회에서 “서두르지 말자는 의견도 있지만 일단 내년에는 신·경분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로, 올 한해 농협 신·경분리 문제가 농업계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2007년 `신·경분리 계획안` 살펴보니…
필요자본금 총 17조5000억 추정
재원 마련 이유 기한 10년 유예
정부는 지난 2007년 3월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와 신·경분리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정부는 신·경분리 시한을 10년 후인 2016년으로 잡았다. 경제사업 자립기반 구축, 교육지원사업 자본금 확충, 신용사업 BIS비율 12% 유지 등이 가능하려면 10년(투자계획 9년, 사업안정화 기간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10년 후 신·경분리 시 필요한 자본금을 신용 9조7000억원, 경제 4조6000억원, 교육지원 3조2000억원 등 총 17조5000억원으로 예상했다.
필요 자본금의 확충방안으로는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자율성 유지 차원에서 농협이 자력으로 매년 8250억원씩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중 일선조합 출자금은 2812억원이며, 중앙회 자체이익잉여금은 5438억원이다. 당시 정부지원은 중형판매장 지원 등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 함께 신·경분리 이후에도 신용사업 등으로부터 교육지원사업비가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신용사업 수익금의 법정기부금 인정, 배당소득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단순 경영보조 성격으로 지원되는 교육지원사업비는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자금으로 전환해 사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신·경분리 방안의 경우 당시 운영된 신·경분리 위원회에서는 중앙회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부문에 100% 출자하고 사업부문별 소이사회를 확대 개편해 회원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전농 등 농민단체는 일선조합이 전액 출자하는 연합회 방식을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일선조합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일선조합도 각 사업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일선조합 중심으로 이사회 등을 구성한다는 안으로 최종 확정 한 바 있다.
출 처 : 한국농어민신문
